인천 강화군,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부분 공개 결정

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력 의혹 관련 심층 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관련 법령과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그동안 수사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심층 보고서를 수사기관에만 전달하고, 당사자에게도 비공개해왔습니다.

앞서 색동원 피해자 측이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부분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 측은 지난달 15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화군이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심층 조사 결과, 여성 입소자와 퇴소자 등 19명이 색동원 시설 원장 A 씨에게 성폭행 등 성적 피해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