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늘(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김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또, 김 씨 일가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 활동을 벌인 전직 언론인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가 지난 2017년,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에게 청탁한 거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며 김 씨 일가의 사업 시행사 ESI&D에는 22억5천만 원 이익이, 양평군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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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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