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정종철 현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엄 전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4월 1일쯤부터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풀필먼트는 내부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또, 같은 해 5월 26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쿠팡 그룹 구조상 국부의 해외 유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에 혐의없음 의견을 냈고, 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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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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