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여당에 ’선거 국영화’ 주문...’헌법 위 행정권’ 다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주(州)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 관리를 ’국영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논객 댄 봉기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민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를 연방 정부 관할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5개 주에서 선거를 장악해야 한다면서 공화당은 선거를 국영화해야 한다(nationalize the voting)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5개 주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선거는 헌법에 따라 주 정부가 주법으로 관장합니다.

이런 체계는 중앙 권력의 선거 통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전통적인 견제 장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 관리를 비롯한 다수 현안에서 연방 정부의 직접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번 발언으로 그 수위를 위헌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선거에 광범위한 부정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특히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의 투표를 통해 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도 불법 이민자를 언급하며 이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공화당은 절대로 다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시스템 장악을 촉구한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통제 강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은 민주당이 최근 선거에서 잇따라 선전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승리에 이어 공화당의 텃밭 선거구인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의 연승 행진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