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는 암적 문제...지금이라도 막아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의 암적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그 전에 계약을 마친 거래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일부 시간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번에는 진짜 끝이다’라며 1년씩 세 번을 유예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규제를 또 풀어줄 거라고 믿지 않느냐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남은 4년간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보완책도 함께 보고했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3개월 안에, 즉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 10월 15일 이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6개월 안에,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유예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허가일로부터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중과 유예 조치를 4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도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며 강도 높은 표현도 썼습니다.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공약이행률이 평균 95%에 달했다며,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젠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자신의 말이 협박·엄포가 아니라며,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권고하는 거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대국민 협박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 시간 뒤 다시 SNS에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 매물이 늘었단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그리고 일찍 파는 게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