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 속에,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입법 속도전’에 나설 텐데, 여야 모두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콕 집으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뒤, 구윤철 부총리가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첫 관문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도 밟지 못하고 석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은 절차 지연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때라고 밝혔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키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다… 지금부터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다섯 시간 뒤, 여야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16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입법권도 부여해, 활동 기간 한 달 안에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을 여당이 수용한 모양새인데, 국민의힘도 비준 동의를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한발 양보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민주당 역시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던 계획을 접고,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있고,전체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 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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