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 검찰 보완·재수사로 피고인 재판행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들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보조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실제 공사비가 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4천4백만 원으로 부풀려 신청한 뒤 보조금을 나눠 가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편의점 업주 B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