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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본, 계엄군 8명 내란 혐의로 추가 기소

2026.02.05 오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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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에 이어 12·3 계엄에 가담한 현역 군인들을 수사해온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대상엔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으로 지목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부단장으로 내정됐던 방정환 당시 국방부 혁신기획단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사단 편성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김상용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수본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현역 군인인 이들을 군사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12·3 계엄 직전 우리 군이 북방한계선 근처에 무장헬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시 육군 항공사령관이었던 양윤석 소장의 직무를 최근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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