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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 인사...지귀연 북부지법 이동

2026.02.06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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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는 23일 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를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법관 인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 선고일은 오는 19일이라, 19일에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지 부장판사는 20일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 선고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을 각각 맡았던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부장판사, 김건희 씨 1심을 맡았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132명의 법관을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45.5%에 해당하는 6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부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심의관을 1명 증원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자리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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