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소 기각·무죄...김건희 특검, 성적표 참담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수사력 집중
김건희 1차 기소 재판서, 알선수재 일부만 인정
자백·적극 진술 없는 사건 공소사실 입증에 난항

[앵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초반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돼 의혹은 커졌지만 범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전달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건진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건데,

지금까지 1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것을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 '집사' 김예성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그것조차도 벗어났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본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규모의 특검이 반년 동안 수사한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현준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