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 5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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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 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일본의 자민당, 중의원 선거, 하원 의원 선거인데요. 단독 과반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이루어진 조기 총선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의석 수를 자민당이 획득했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일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뉴스를 발행하고 있는 JP뉴스 유재순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재순 :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김준우 : 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워낙 지지율이 높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대승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현지 분위기, 일단 먼저 스코어부터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유재순 : 네, 현재 일본에서는 한마디로 역사적인 자민당의 압승이라고 해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민당은 어제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만으로 중의원 전체 465석 중 3분의 2, 즉 310석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80년대 중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의 300석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 수이기도 한데요. 연립 여당인 유신의 의석까지 포함하면 무려 352석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의석 수는 일본 태평양전쟁 이후 최초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중의원 압승을 발판으로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인 우익 성향의 속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심지어 제가 기사들 보다 보니까 공천을 덜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날렸다는 것도 본 것 같은데요.
◇ 유재순 : 14석이 부족해서 타당에 14석을 넘겨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당선될 줄 모르고 후보자를 미처 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후보자로 나서면 두 가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득표 수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에도 더블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4석이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석은 후보자가 자민당 내에는 없어서 다른 당에 건네줘야 합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보통 석패율제라고 해서 지역구랑 비례대표에 동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지역구 후보들이 다 당선되는 바람에 비례대표에 당선될 후보자가 부족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훨씬 더 많은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좀 더 줄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결과인 거죠.
◇ 유재순 : 네, 14석이 줄게 됐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개헌저지선까지도 손쉽게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개헌 자체가 그럼 바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 유재순 : 좀 전에 6시부터 바로 1분 전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기에서도 헌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기자들한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을 향해서 도전을 진행한다, 자신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해서 실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우 : 네, 다만 이 개헌 같은 경우 일본은 양원제 국가니까 중의원에서 이렇게 의석이 많아도 상원인 참의원에서는 아직 3분의 2가 아니잖아요.
◇ 유재순 : 현재 지금 2년 후에 치러질 선거가 있는데요. 아직 참의원에서는 거대 야당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원에서 352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의원에서 가결을 한다 하더라도 참의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시 중의원으로 와서 재가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중의원 재가결 투표에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사실 일본 자민당이 여러 가지 뇌물·부패 스캔들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다카이치 사나에로 총리를 바꿨는데, 이렇게 갑자기 높은 지지율을 얻고 많은 의석을 얻은 배경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 유재순 : 어제, 오늘 일본 언론에서 중요한 선거 압승의 이유로 다카이치 돌풍, 다카이치 1인 극장, 다카이치 신드롬, 다카이치 아이돌급 인기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일본 언론이 주목하는 점은 10대, 20대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율입니다. 자민당에 대한 10대 지지율은 37.9%, 20대는 33.1%, 10대와 20대를 모두 합치면 무려 71%가 넘습니다. 반면 야당의 10대, 20대 지지율은 각각 3.5%, 3.8%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 지지율에서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높은 투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김준우 : 그럼 지금 젊은 층에서 일본 야당의 몰락이 더 크게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재순 : 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이마(지금)’와 ‘미라이(미래)’라는 이 두 단어를 내세워 압승을 거두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16일간의 짧은 선거 유세 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 두 단어를 무려 700회 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말을 들은 유권자들은 너무 쉽게 풀이된 이 두 단어가 머리에 쏙 박혀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여성 최초 총리, 직선적이고 열정적인 행동, 오토바이·드럼 등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개인적 취미가 일본 열도를 다카이치 신드롬으로 연결시켜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다카이치의 인기는 그녀가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사실 얼마 전까지 총리했던 이시바 시게루 상황에서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여서 일본 정치인들, 혹은 야당도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야당 쪽도 변화가 좀 생기나요? 입헌민주당 같은 데들요.
◇ 유재순 : 오늘 3시에 입헌민주당과, 과거에는 아베 정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카이치 정권, 이시바 정권 때까지 여당 연립 여당이었죠. 공명당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연합해서 만든 개헌당인데, 그 당에서 49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입헌민주당도 그렇고 공명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동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 김준우 : 네, 당 대표들이 사퇴를 하고 당내에 또 이제 변화들이 좀 있겠네요. 어쨌든 일본의 변화들이 결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를 줄지가 제일 관심사일 텐데, 그렇다면 다시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어떤 입장으로 나설지 예측해 보신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재순 : 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과 총리직에 있을 때의 발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자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우 성향이었던 다카이치 의원이죠. 그렇지만 총리직에 오른 후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으로 무난하게 정부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제 거대 여당이 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위헌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2일 일본에서 부르는 ‘다케시마의 날’이죠. 우리는 독도인데,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자신이 주장한 발언대로 과연 장관급 인사를 시마네현에 파견할지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의원 시절과 달리 총리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고, 국내외적인 주변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막무가내로 우향우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몇 차례 회담을 거치면서 지극히 우호적인 분위기라, 굳이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적 정책으로 이를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말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약간 이탈리아도 극우였다가 총리가 돼서 조금 중도 스탠스로 간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같은 경우도 일반 정치인이었을 때랑 총리가 됐을 때는 보법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극우화 혹은 강경 노선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신다는 거죠.
◇ 유재순 : 네, 그렇습니다. 의원 시절과 총리로서의 행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갈래로 양분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사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기가 국방, 개헌,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강경 일본 이런 게 핵심적인 지지 기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유재순 : 그렇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시부터 생방송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때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한 것이 자신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단해서 실행하겠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향해서도 도전을 진행한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픈돼 있지만 일본다운 외교로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으로 본다면 앞으로 유연한 정책보다는 좀 더 강한 일본,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도전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총리로서의 신중함도 있겠지만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한 강경 일변도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켜볼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네요.
◇ 유재순 :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압도적인 지지와 승리에 취해서 강경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일본은행 총재도 경고하고 나섰고요. 일본 경제인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격적인 재정 정책이 2022년 영국에서 발생한 트러스 쇼크와 같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아침부터 경제계에서 일제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재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급변적인 정책이 있을까 봐 일본 재계에서도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재순 : 일본 재계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한미일 동맹, 한일 관계, 미일 관계, 일중 관계 같은 외교 문제에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순 :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외교 정책의 하나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일부 진보파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전에 다카이치 총리에게 응원과 지지를 열렬하게 SNS로 보냈고, 그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따뜻한 응원과 지지에 감사하다, 오는 3월 19일 백악관을 방문할 때 만나서 우호를 다지고 평화를 위해 함께 번영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트럼프의 일본 길들이기 전략에 다카이치 총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을 자극하고, 실리적 이득은 미국이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전략에 다카이치 총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친미 정책은 야당의 견제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최소한 3월 19일 백악관 방문 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 유재순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JP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