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극우정당 ’트럼프 따라하기’...유럽판 ICE 신설 추진

유럽 각국 극우 정당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유사한 불법체류자 단속 조직 신설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독일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 바이에른 지부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전담하는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fD는 지난해 2월 독일 총선에서 유럽연합(EU) 난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으로 연방의회 제1 야당으로 부상한 정당입니다.

AfD는 바이에른주(州) 경찰에 망명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추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에른 주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처럼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전세기를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벨기에 극우정당 플람스 벨람(VB)도 조만간 ’유럽판 ICE’ 조직 신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도시와 국경 지역에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부대를 설치하고, 각 경찰서에도 전담 요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VB 소속 프란체스카 판 벨레헴 의원은 "불법체류자를 우연히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색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ICE와 유사한 조직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제도에 맞게 조정해야겠지만,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 극우정당들은 적극적으로 트럼프 배우기에 나선 셈입니다.

다만 이 같은 극우정당의 주장에 대해 진보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유럽판 ICE’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독일 녹색당 소속 다미안 뵈젤라거 유럽의회 의원은 "이 같은 발상은 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에른 경찰 노조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라는 AfD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