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SK하이닉스 성과급, 임금 인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2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재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 노동자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늘(12일)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모 김영식 씨 등이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 1심 결과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지난 2023년 김 씨 등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상속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에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 회장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260억 원 상당 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벌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집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인데,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런 행위들이 드러났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12일) 나옵니다.

원고들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 씨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