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청, 대응 살피며 '신중모드'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더 깊이 들여다 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속에 우리의 대미투자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하루 만에 더 거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며 직접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룻밤 사이에 법적 최대치인 15%로 또 올렸어요.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0% 했다가 다시 15% 올린 거는 150일, 5달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해석. 이것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권력구조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연방대법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150일 동안 우회전략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어도 그 이후에 고강도 관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법,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양원제잖아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당이 다수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다수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내 반대 세력도 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구조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결국 150일 동안 고강도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런 다음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어야 본인이 원하는 관세정책을 계속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요.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앞으로 차차 논의해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앵커]
말씀주신 대로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이 없으면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고 또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보니까 트럼프의 무적 이미지에 타격이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한 악재를 맞았잖아요. 미국 내 변화에 바람이 불까요? 레임덕이라든지요.

[손수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타격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관세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한 외교, 아니면 트럼프 정책,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중 패권전쟁을 강력한 핵심 도구로써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10에서 15%로 올랐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B를 이미 세워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어떤 것을 들고 와서 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플랜B를 세워놓은 것 같아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전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껏 보여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밀실협상이라든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갔지만 러트닉 장관과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빈손 귀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러한 불안정한 국내의 관세협상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갈 것인지가 굉장한 관건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관세 부분이 불안정해지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결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쭉쭉 우리 기업 전반의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면서 우리의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후에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소집해서 대응을 논의했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치훈]
빠르게 처리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비준보다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 차이는 비준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는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트럼프 정부, 글로벌 경제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 유연성을 키우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분은 더 커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150일 동안만 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속도를 늦춰도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만약에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혹시나 본인과 했던 협상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게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안보 관련된 이슈에서 충분히 보복적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미국의 국내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은 대미투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별법 빠르게 통과시켜서 트럼프가 원하는 투자,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될 텐데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문에서 빠져 있던 부분이 관세 환급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냈던 관세는 어떻게 환급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경제단체와 협회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했거든요. 환급 절차에 나서겠다는 의미일까요?

[손수조]
경제단체 입장에서는 환급받고 싶겠죠. 아마 협력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환급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당장 환급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발빠르게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어쩌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판결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플랜B를 세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협상력을 키웠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아쉽고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관세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도 사실상 밴스 부통령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쿠팡 문제였어요. 그리고 손현보 목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다각적인 압박이라는 것이 결국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나 여러 가지 미국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이라든지 다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외교력, 협상력이 부족하다, 아쉽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당장 내일모레 24일에 대미투자특위가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성치훈]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협조를 해줄지 그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대미투자특별법 아까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비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한국의 기업들과 직결되어있는, 결국 기업들과 직결된다는 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쟁의 사유로 인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건 저는 투트랙으로 국민의힘이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건 반대하되 대미투자특별법처럼 함께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협조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들 전부 다 민생법안입니다. 민생법안 60개가 넘는 법안 다 통과시킬 때도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을 반대한다. 그것을 날치기 통과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했고 불참했거든요. 대미투자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반대하십시오. 반대를 하되 대신에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도 반발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손현보 목사, 쿠팡 이런 것들 그쪽에 보면 미국이 협상카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경제 관련 관세협상을 할 때 본인들이 미국 기업인 쿠팡 건드리지 않았어? 자꾸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손현보 목사, 종교 관련 문제, 너네들 종교 관련된 문제 있지 않았어?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건데.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그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협상력이 떨어지도록 그쪽, 손현보 목사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손현보, 개신교나 이런 쪽에서도 잘못을 하면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교가 탄압받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빌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만큼은 국익만 바라보고 정쟁을 뒤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정부가 밀실외교를 중단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성치훈 부대변인님께서는 반대를 할 건 하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손수조]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익이 걸린 사안인데 협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은 초반에 국회 비준해야 된다는 부분을 꾸준히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고나 이런 부분들이 대거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께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3500억 달러를 대미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미투자도 뭐가 어떻게 어디에 투자가 됐는지 투자의 수익률은 몇 프로로 어떻게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국고가 쓰이는 일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야당으로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지부진하자 그러면 특별법으로 민주당이 하자는 주장에는 알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국회 상황이 법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협치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단 하루, 단 이틀 만에도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빠르게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했을 때 그것은 결국 민주당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면 행정통합에 대한 것도 그렇고 4심제라든지 대통령 방탄입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날치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왜 이것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민주당은 날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된 대미투자특위나 이런 것들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협상이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듯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이나 대미투자특위에 대한 활동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국민들의 국익과 관련된 서민들의 물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국내 정치권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구호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내란과 한 몸’임을 자인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제2의 윤석열,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45명의 방탄의원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앵커]
들으신 대로 장동혁 대표, 윤 전 대통령과 절연 요구를거부하고 아직 1심이니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만류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장 대표가 강력한 의견을 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폭주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극우정당이 되겠다, 수권정당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 중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복의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폭주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낸 겁니다. 더 강하게 냈죠. 아무도 저 정도의 강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그 말은 뭡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의 두 근간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 불복하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문 초반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장동혁 대표 입장문을 들은 국민들의 마음이 딱 안타깝고 참담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의 노선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라치기하지 말라. 그들과 절연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몽령이었다,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전한길 씨, 전광훈 목사 아니면 고성국 유튜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품고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극우선언이나 다름없는 입장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의견이 당의 입장인지 개인의 생각인지 정확하게 밝히라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저지했던 의원들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대안과 미래 같은 소장파 모임이나 친한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진들에게서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수조]
윤어게인과의 관계성 그리고 절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라고 강요하는 당내의 목소리는 오히려 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 고관여층들에게나 늘 절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절윤 이런 문제보다는 경제 부분입니다. 부동산 지금 내가 이사철이 돼서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 월세가 없는 문제들. 관세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데 기업의 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절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사과를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공식적으로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과하셨고요. 거슬러가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사과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사과하며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절윤, 윤어게인 얘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를 앞둔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당장 어제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지방선거가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장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없겠습니까?

[손수조]
계속해서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뿐만 아니고요. 정당이라 함은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함께 다 뭉쳐서 원보이스로 대여투쟁을 하면서 선거에 나서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제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분들을 보면 일부 인사는 윤석열 정권 안에서 핵심 기관장으로 가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본인의 직을 내려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기관장 이런 곳에 가시고 당협위원장 하고 계시면서 자꾸만 대여투쟁에 힘을 가하고 있는 지도부를 흔든다는 것은 너무나 명분이 없다. 너무 말로만 정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이런 가운데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가 '미래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2개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열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당명을 바꾸는 것도 관심인데 그외 반전 카드가 있을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성치훈]
당명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당명 바꾸는 거는 이런 겁니다. 수술대에 환자가 누웠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복만 바꿔입히고 명찰 바꾼 다음에 수술 다 끝났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뭡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주는 부정적 뉘앙스, 부정적 의미 그런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힘이란 좋은 단어를 안 좋은 이미지, 낮은 지지율로 이끌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아까 계속해서 절윤 그런 것들은 이미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께서 아직 납득을 안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사과는 국민들께서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그만해요, 당신들 절윤한 거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콕 집어서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몇 번 안 했던 사과를 내세우면서 사과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납득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카드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는 것,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 계몽령이었다, 부정선거가 있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따끔하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하려면 그런 부정선거 이야기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새로운 당명이 됐든 새로운 조직이 됐든 새로운 기구가 됐든 새로운 공천 기준이 됐든 그런 거 아무리 내세워도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받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입장문 통해 사과 메시지을 냈지만 계엄은 정당했다는 기조를 유지했고 또 장 대표의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진정한 사과가 맞는가라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윤장동체, 한몸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헌정당해산까지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세요?

[손수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탈당하시고 야인으로 계시는 상황이고요. 재판의 과정 속에서 심판을 받고 계시죠. 재판 불복이라든지 무죄추정의 원칙,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을 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사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확정적인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이미 내란범, 내란이라는 얘기를 이미 확정적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고 3심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공격에 있어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우 프레임, 전한길 씨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격하시는데요. 부정선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김어준 씨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부정선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의 대표가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딴지일보가 바로 김어준 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본인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당명을 바꿔서 얼마나 잘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명 민주당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보수 정당은 2번의 탄핵을 겪어서 많은 아픔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첫 선거를 맞은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선거에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자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나 8일째 생단식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 이런 측면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어서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한 거라고 십자포화 퍼불고 있고 여당은 국면전환을 위한 공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치훈]
검찰에서 입장을 냈죠. 2월 12일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은 이성만 의원. 같은 건입니다. 위법 증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했습니다.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유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을 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 수천 만 원의 벌금을 받았죠.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들 수십 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항소 포기할 때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까? 내로남불의 행태를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가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수조]
민주당은 사법체계를 완전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제대로 된 확정 판결도 받기 전에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부터 나왔습니까? 얼마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데요. 비단 송영길 대표뿐만이 아니죠. 지금 보면 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요. 부산의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역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사법체계가 굉장히 자기들의 발 밑에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항소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위례개발 항소포기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항소포기 등등 모든 것이 너무나 개별의 사안이라고 보기보다는 권력과 연관된 다 항소포기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입법들 있지 않습니까? 4심제라든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입법부 밑에 두겠다. 본인을의 권력 밑에 두겠다는 인식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SNS에 본인 재판과 관련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로 축하한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체계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외압을 주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2박 3일간 국빈 방한을 합니다. 영부인은 먼저 방한해 김혜경 여사와 친교 시간 갖기도 했고.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어떤 의제들이 오고 갈까요?

[성치훈]
21년 만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망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미중 패권경쟁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광물들, 이런 것들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갖가지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미, 브라질과 같은 자원들이 많은 국가와 다양화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 남미 최대 방산시장입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인 룰라 대통령 방한 이후에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최대 방산시장인 만큼 방산 관련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논의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덧붙이신다면요?

[손수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외교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브라질은 앞서 말씀주셨듯이 희토류 같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미중패권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잡으면 좋은 나라기도 하죠. 그래서 2005년에 한국을 방한하셨을 때도 룰라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집합인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외교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