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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가해자" vs "고립된 약자" : 고령 운전의 딜레마

2026.02.23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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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반납 이후 고령자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 취재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2020년 11.1%에서 2024년 14.89%로 빠르게 늘었지만,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어르신들은 장보기와 병원 방문 등 일상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일회성 지원금만으로는 면허를 포기하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제한 대신 인지 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익산시의 '300원 콜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는 25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고령 운전 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함께 실현할 해법을 집중 조명합니다.

■YTN [팩트추적] 제보 [메일]: fact@ytn.co.kr [전화]: 02-398-8602~3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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