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상정 앞두고 대치 격화...강선우 체포동의안도 표결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사법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여야의 쟁점 대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어젯밤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 회의가 곧 열린다고요.

[기자]
오전 개의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어제 처리가 불발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법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야당을 들러리 세운 채 모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선관위 무적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4개 정당도 법사위에 상정된 행정통합특별법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가장 먼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에 정치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친정인 민주당은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요,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을 비롯해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만나 본회의 안건 등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이제 99일 남았는데, 각 당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채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추미애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사직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며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송영길 전 대표와의 교통정리에 대해선,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등 대응 전략을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계엄은 내란은 아니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나아가 당의 노선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죠.

어제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다른 안건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오늘은 당 진로를 놓고 격론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