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국민의힘 '맹탕' 의총... 민주당은 '계양을' 신경전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소신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총,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 절윤 거부 선언 이후에 이루어진 의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절윤 이야기는 시작도 못해보고 끝났거든요.

[최진녕]
원래 지금 3월 1일까지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결정을 할지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의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되었고 이어서 자유보수의 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의 통합 문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나눠서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안으로서 지금 절윤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의 그 의제를 강력하게 끌고 와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하자고 의안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밖에서, 언론에서 특히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막상 의총에 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의총이 이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총의 핵심적인 의안 자체가 당명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통합,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그 뒤에 당내에 있는 것은 해도 문제가 없다. 나아가 이번만 의원총회가 있습니까? 조만간 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실제적으로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와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의 비당권파 측에서는 장 대표의 입장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의원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패배가 예상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안타까움의 발로라고 봐요. 장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공식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공식 입장은 자신들의 말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후보로 뛰는 사람들이 여론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 비당권파보다 안타까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가 바로서려면 여야가 잘하는 쪽이 있고 잘하는 쪽을 쫓아가야 하는데 점점 너무 못하니까 다른 한쪽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 의총에서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정치는 아주 전형적인 장동혁 정치입니다, 저게. 그동안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만들고. 그러니까 단식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런 다른 이슈를 통해서 시간을 끌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을 계속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끝이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질문드린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많지는 않은 건 아무래도 공천 때문일까요?

[김상일]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과거 정치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타이밍이 너무 앞섰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전력과 세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됨으로써 급격하게 오히려 동력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데다가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거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틀막 수준이에요. 선악 이분법으로 갈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 제가 과거에 우리 당을 비판하면 강성 지지층에서 저한테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때 저는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건 거의 성분 검증이잖아요. 공산주의 성분 검증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진녕]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치주의를 부정하십니까?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윤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라는 얘기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오히려 헌법 아래는 누구나 평등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심 선고가 됐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받는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죠?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법원에 맡기고 정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더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아닙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순간 계속 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절윤이다, 윤석열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민주당의 절윤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그 전선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 그리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 이런 부분과 싸워서 민생으로 승부 보겠다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언론에 가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의총에서는 한마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오히려 현재의 장동혁 의원 등은 개인적으로 비겁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당내 절윤 요구에 대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의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70% 이상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까요?

[최진녕]
저도 명확한 대상 자체나, 이게 비공개 여론조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시 있었던 의원들의 얘기에 따른다고 하면 미루어 짐작컨대 그것은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했던 내부적인 참고용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동혁 당대표가 작년 가을에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그때만 해도 국민의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75만 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50% 이상 늘어서 1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쉽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반대 측 같은 경우에는 당원만 국민이냐. 지금 투표는 당원 플러스 더 많은 비당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어쨌든 12. 3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보수주의자들도 당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장동혁 당대표가 당대표로 온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선 집토끼, 후 산토끼 전략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분들이 투표를 해야만 어쨌든 이번 6. 3 지방선거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고, 다만 저도 장동혁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산토끼 전략뿐만 아니고 집토끼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비당권파들의 목소리도 좀 더 챙겨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당의 이런 상황이 향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장동혁 대표 오늘 아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친한계 박정훈 의원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 이렇게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TK 외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 대표가 그런 비관적인 태도는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최진녕]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나 오늘은 떨어질 거야라고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붙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방의 보급이 없다 하더라도 맨주먹으로 싸워야 한다고 얘기할 만큼 본인 스스로의 결의가 단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공천장을 당연히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기존에 있던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치열한 경선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100일이라고 하면 정세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현재 당대표의 입장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이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시정에 대한 실정인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전혀 고민 없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내부적인 당의 결정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이 다급한, 특히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모습이 왜 그런지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와 같은 당원들의 민주주의, 민주당처럼 당원민주주의를 강조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도 존중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박정훈 의원, 그렇다면 당에 뭣하러 장동혁 대표 도장을 받아서 공천을 받습니까? 공천받지 말고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 절윤 당을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탈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강남 4구 중 한 곳에서 공천받았던 국회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것이지 저런 부분을 언론에 나와서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의 한 사람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공부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면 수석해, 이 얘기하고 저는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만 하시지 왜 자꾸 전선을 치고 정적을 제거하고 이런 걸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관이라는 말 자체도 그냥 입틀막으로 들려요. 저렇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설득에 자신이 없을 때. 상대방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종교도 의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역량으로 뭘 만들어 놨고 그 지지기반을 자기 역량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의존적인 상황일 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궁한, 궁지에 몰린 장동혁 대표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박정훈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천이 다 마무리되고 늦어도 4월 초가 되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 목소리가 분출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없다에 저는 한 표를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뭐하러 돈 들여서 공천받고 뭐하러 출마를 하죠? 아예 되지도 않을 거 하지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번에 질 건데 뭐하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느냐라고 지금 되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는 물론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선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뻔히 장동혁 대표가 큰 흐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재판은 남겨두고 그런 부분까지 끌고 와서 정치로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 정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 실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사법을 장악하기 위한 4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런 식의 총구를 외연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외부로 나가는 전략을 하는 장수 앞에 뒤에서 총을 겨누는. 이런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얼마전에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바꿔서 자치단체장 중에 50만명이 넘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송파구입니다. 결국 송파구에 있으면서 본인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공천권을 사실상 중앙당에 뺏기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의총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장면이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뒤에 자리를 잡았는데 국민의힘이 배 의원의 징계를 재심 기간 이후죠. 3월 1일 이후로 미룬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결정한 걸까요?

[김상일]
자신이 없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와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배현진 의원은 지금 징계를 받는 사람인데 얼굴이 확 펴 있고 당당하잖아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국민들은 저 모습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자들이 질 것 같으면 출마하지 마라, 이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당하고 반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공천받아서 나가서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당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우리의 당권, 권력만 지키면 된다. 이런 논리로 들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에서 K 국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왔다고 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오늘 아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김남준 전 대변인과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소나무당의 여성 기호 1번으로 공천을 받았던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한은 두 분이서 따로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실제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지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물밑의 공천 경쟁이 치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른바 명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 지금까지 김남준 예비후보, 조만간 등록하겠지만.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넘어서 경기도 대변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있었을 때 정치적 고향인 계양구에서 선거도 총괄했을 만큼 나름대로 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명심이 확 쏠리는 것이죠. 그 반면에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다선을 했고 본인이 거기서 자리를 물려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마음의 빚이 있는 그게 어디가 무거운지 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맹주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쏠리는 곳에 공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오늘은 김남준 전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와 만났습니다. 지금 정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보다 김남준 전 대변인과 먼저 만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상일]
그건 제가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다른 당을 만들어서 당대표를 한 분이고 복당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김남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만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송영길 젼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본인은 당선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전체 선거에는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너무 죽을 쑤고 있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쌓아놓은 성과를 갉아먹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지금은 좀 자중하고 대통령의 성공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재기하는 것이 맞다.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힘으로 밀고 가는 모습, 이건 상당히 중도층에게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전체 선거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천 지역에 계양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설이 나오면서 이 자리도 빌 수 있는데 여기는 다들 망설이는 것 같아요.

[최진녕]
아무래도 연수 쪽이 서울로 치면 강남구 같은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좀 더 유리한 듯한 그런 정치적 지형.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당선될지를 낙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훨씬 더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계양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기다 박찬대 의원이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아서 실제로 출마해야 거기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 자리가 만들어질지 여부도 불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되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의원으로 있었던 그 자리를 가려고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그다음에 플랜B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플랜B를 가지고 플랜A를 놓쳐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경쟁하고 있는 두 분이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치열한 지방선거 탐색전 속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이 공식 발족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걸었는데 아직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거든요. 어떤 생각일까요, 대통령은?

[김상일]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알 수 없고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자율성을 본인이 이야기하면 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짐작하는 생각이고요. 저걸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 일종의 세 싸움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취소와 관련된 것들, 개개의 국회의원으로서 권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못 합니까? 충분히 하죠. 당 안에서 당론이나 의사결정에도 저 정도 숫자면 이미 당론으로 방향을 정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하죠. 왜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들에 만약에 그것들이 정책적인 것이고 하면 저 모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자칫 한 세력을 만들려는, 세력을 구축하려는 모임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잠시 후 2시에 열릴 본회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지금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녕]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이른바 민주당발 사법개혁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현재 이와 같은 것을 바꾸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방향은 무엇이었죠? 정치인한테는 불리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두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마두로 정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잘나가던 나라가 고꾸라지기 시작했던 것은 마두로를 비롯한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침탈하고 사법부에 대한 모든 독립성을 억제함으로써 사실상 독재로 가는 KTX를 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여야가 어떻게든 싸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래도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비교적 지켜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법부가 어떤 특정 정파에 포획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이 부분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말 그대로 딸깍발이 판사로서의 사법부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그 말씀을 민주당은 정말 새겨야 하는데 최근 오늘 아침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의 5선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건방지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의원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너무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탓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인데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원망이 드는 게 사법부예요. 과거에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특정 정파가 이렇게 하면 국민이 용서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법부가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본인들이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무조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 본인들의 그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법 왜곡죄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법왜곡죄로 가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구체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리고 삼권분립과 사법의 독립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야라고만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논의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사법신뢰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