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풍기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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