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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허용에...국민의힘 "관세협상, 또 뭐 내줬나"

2026.02.28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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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3천5백억 달러 투자와 지도 반출 외에 또 어떤 것을 내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내고, 지도 반출은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합의된 팩트 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고 모호하게 말했지만,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한 적은 없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 등이 현실화하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정밀 지도는 한 번 반출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학계에서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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