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활동 종료...쿠팡 외압 기소·관봉권 이첩

[앵커]
상설특검이 오늘(5일) 활동을 마치고 9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기소했지만, 관봉권 띠지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특검 수사,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상설특검은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9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쿠팡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외압 의혹의 대상이었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쿠팡 사이 유착관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엄 검사와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하고, 쿠팡 측이 이미 무혐의라는 점을 알고 있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관봉권 띠지 의혹은 특검이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죠.

[기자]
네, 특검은 관봉권 띠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기소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윗선'의 폐기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 업무에 대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