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상 보석 완화?...사법부, 겁박에 굴복했나"

국민의힘은 법원이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한 데 대해,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해 정부·여당을 총동원하는 거로 모자라 이제는 최측근까지 줄줄이 죄를 면하게 해주려는 비상식적 국가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정권 겁박에 굴복해 스스로 무릎 꿇는 비굴한 판단을 멈춰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엄정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굴하고 황당한 판단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