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미-이란 전쟁 8일째...북, 공습 이튿날 미국 비난

■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북한이 공습 다음 날 첫 반응을 내놓았는데불법 무도한 침략행위이고 패권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거론하지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호령]
9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9차 당대회에서도 보면 미국과 우리 한국에 대한 입장이 다르게 나왔어요. 2022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대강 구도로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다시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장에도 나올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놓은 거죠.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한 반면에 우리한테에 대해서는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란의 전쟁에 대한 비난의 성명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피하고 있고 미국의 전체적인 패권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분리시키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북한과 만약 미국이 대화에 나와서 북한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북미 간의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9차 당대회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 뒤에 별 반응이 없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 대회 이후 첫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5천t급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에서 실시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는데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미리 계획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는 정치적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호령]
그건 좀 과하게 나간 거고요. 9차 당대회 이후 첫 번째 군사행보로 최연호함 가서 매년 2척씩 구축함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작년에 최연호함을 방문했을 때 실시한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이번에 왜 그럼 해군에 방문했느냐.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특히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능력의 준비태세,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 특히 해군력 강화에 초점을 뒀어요. 그런 맥락 하에서 첫 번째 조치가 최연호함에 가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보고 흡족하다라고 평가한 거죠. 결국에는 전략순항미사일을 해군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주장한 해군력 강화 그리고 그 해군력 강화를 핵 부분과 연결시켜서 대남, 대미 강압을 하고 핵을 이용한 대비태세 강화라는 그 맥락과도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미국 같은 경우 이란과 협상 중에 전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역시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란 공격이 있기 전 열린 당 대회에서도 앞으로 5년간 핵 개발을 더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굳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9차 당대회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는 전략핵무기 개발에 방점을 뒀고 8차 당대회에서는 전술핵 개발에 방점을 뒀고요.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전략핵과 전술핵의 수단을 다양화시키고 이것을 실전적인 대비 태세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전 배치하고 실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부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의 전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북한이 핵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북한은 핵 능력 국가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대미, 대남의 대비태세 강화를 핵에 기반해서 강화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앵커]
미국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악관도 이를 확인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기도 했고,미 국방 장관은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강경 대응은 다른 국가에도 충분한 메시지가 될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북한에 대한 간접 경고를 한 게 아니냐는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사실상 핵을 갖고 있었던 주요 중동국가들은 다 아웃이 된 거죠. 리비아 사례도 그랬었고 이라크 사례도 그랬었고 지금 이란의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바로 핵 국가 임박에 가서 우라늄 농축이 60%로 가서 곧 있으면 우라늄 핵무기로 갈 수 있는 국가로 진입한다, 그전에 바로 어떻게 보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비확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군사적 옵션을 통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그동안 미국이 해 왔던 중동 정책의 주요 중심축 중의 하나가 핵확산을 막고 통제하겠다라는 비확산 정책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건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핵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다, 결국에는 그 문제가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통제해 가면서 해결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죠.

[앵커]
주한미군 장비 차출 문제도 계속 거론됩니다. 주한미군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시했던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주한미군 패트리엇 3개 포대가 중동에 배치됐다가 다시 복귀했죠. 이번에는 공습 양상이 달라서 규모가 더 확대될 거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주한미군 장비가 간다면 어떤 장비가 나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호령]
주한미군의 장비가 나갔던 사례는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도 나갔었고 그전에 2003년 이라크전에서도 사실상 장비가 나갔었고 또 더 앞으로 당기면 90년대 초반 걸프전에서도 장비가 일부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 주한미군의 장비가 일부 나갔을 때 그때 미국이 발표한 전략 중의 하나가 전략적 유연성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주한미군 전체적으로 외국에 있는 미군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유연하게 대비태세를 운영하겠다는 게 전략적 유연성인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전쟁이 지속되면서 크게 보면 그런 맥락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간다고 했을 때 모든 장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어능력의 방공망 방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도 PAC-3 3포대가 나갔다가 다시 끝나고 돌아온 거죠. 그때도 보면 전략적인 순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이 얼마만큼 길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기지 방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호,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미군의 자산들을 이동 전개시키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주한미군 장비가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되면 한반도가 유사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 장기화 하느냐가 변수일 것 같은데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호령]
그러니까 그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산이 일부 나간다고 했을 때 나가는 데 미군도 충분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적인 안정을 해쳐가면서까지 자산을 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전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지역에서 그런 자산을 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부분을 주한미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라는 이 부분도 충분히 미군이 인지하고 있고 또 한미연합 간의 방어 능력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선에서 일부의 자산이 순환 배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안보 공백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앵커]
국내 문제로 와서, 통일부가 어제 국회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언이라서 구속력은 없어 보이지만 정치적 의지와 상징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언을 하게 되면 누가 참여하게 될지 궁금하고 또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면 북한을 포함해야 하는데 과연 북한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호령]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일단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협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북한 그다음에 유엔사, 유엔사를 대표했던 게 미국인 거죠. 그리고 중국 인민군에 해당되는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당사자인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협정까지의 관계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우니 그러면 정치적인 선언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해 보자. 그리고 종전선언이 된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공간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나왔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종전선언을 평화선언이라는 워딩을 바꾼 거죠. 단어를 바꿔서 똑같이 진행되는 건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이라고 했을 때 종전선언을 누가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 북한, 미국 3자나 아니면 거기에 중국까지 포함된 4자 선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3자, 4자 선언을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평화선언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자 선언 아니면 4자 선언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북한이 과연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그때도 종전선언에서도 북한이 초기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별로 종전선언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다음에는 거의 종전선언을 거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은 하에서, 그리고 특히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제도화를 한 상황에서 과연 평화선언에 북한이 나올 것인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나서면서이번 연합훈련도 굉장히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 중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지난해 51회에 비해 올해는 22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조건도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미국, 이란 간 전쟁이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큰 맥락에서 본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중부사령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본국에서 차출 플러스 인태사령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보면 우리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란의 전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2단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훈련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걸 나눠서 진행한다, 뭘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서 훈련혁명이라는 것을 강군 건설을 위해서 3가지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상혁명, 훈련혁명, 장비혁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훈련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합훈련을, 그리고 훈련 횟수를 줄이고 그 규모를 줄인다라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억지의 균형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작권의 2단계 완성과 북한이 공세적인 강압 부분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