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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 의견...대북 억지력 장애는 없어"

2026.03.10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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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방공 무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걸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1년 국내 총생산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또 국가 방위를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 순위나 국군 장병의 사기 등도 언급하며, 국가 방위에 대해선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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