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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고가격제 등 총동원"...야 "유류세 인하 먼저"

2026.03.10 오전 11:48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TF 발족…오늘 첫 회의
TF, 중동 정세 급변 따른 에너지·경제 영향 점검
국민의힘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사회주의 임시방편"
송언석 "3차 오일 쇼크 현실화…이념·고집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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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당면 현안도 중동 사태입니다.

경제대응 TF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석유 최고 가격 표시제를 비롯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가격 통제보다 유류세부터 낮추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중동사태 경제대응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오전 8시 TF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물가와 환율, 금융 부문을 점검했는데요.

당정은 유가 폭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 정유사가 국내 비축기지에 보유하고 있는 686만 배럴 원유를 쓸 수 있는 권한, 이른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 담합과 원유 사재기 등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 대응하고, 30여 년 만의 비상조치인 '석유 최고가격제'도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성된 이후에 시장 상황도 고려해서 적의, 늦지 않게 아마 발표를 할 거 같아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유 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임시방편이라며, 가격 통제보다 먼저 유류세부터 적극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3차 오일 쇼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 이른바 '절윤 결의문'을 내고 노선 변화를 천명했는데, 평가가 분분하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어제(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갈수록 내홍이 극심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노선변화를 천명한 겁니다.

이번 결의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고, 민주당은 선거용 반쪽짜리 미봉책이라고 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이끄는 이성권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였고 결의문에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담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아침 라디오에서 당권파가 숙청·제명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결의문을 '면피용'으로 볼 거라고 판단을 보류했고요.

어제 결의문으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산 장동혁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외부 공개 일정이 있는데,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어제 결의문에서 친한계 징계 문제 등 '뇌관'이 빠졌는데, 의원들은 이제 공은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전운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 이후에도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이견, 여전합니다.

이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법사위 강경파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계속 돌출되면서인데요.

김용민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정부의 중수청안은 정치검찰을 유지하는 법안이라고 각을 세웠고,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의견을 내놓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당론으로 채택한 개혁안이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라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나지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같다며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 방식을 통한 현실적 개혁 원칙을 강조한 것을 빗대 민주당이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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