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가항력' 대응 안내서 배포...해외 진출 기업 법률 지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가항력' 대응 전략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 예방·대응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법률 쟁점을 정리한 실무용 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사와 법무관 등 2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법무 지원단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www.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업은 서면 자문과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