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은 핵무장 못 해...국제제재 견딜 수 없다" [현장영상+]

[기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이미 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시진핑 주석께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북한에 관련해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 더하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 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 저출산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출생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요.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상인의 현실감과 선비의 문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지게.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상황은 이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요.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운 현실이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그 안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가죠.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은가요? 더 나빠지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은 가만 있겠어요? 동아시아는 가만 있겠어요? 다 핵무장을 해서 온 동네가 핵 천지가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핵무장은 할 수가 없어요.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핵무장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느냐. 안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건 긴 목표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무엇을 할까요? 이걸로 체제 유지는 충분해라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해야지. 얼마나 살 사람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전에 큰 걱정이 없으면 줄이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죠.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예들 들면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렸고 한 두어 번 드렸죠. 다른 정상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현재 제재하고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다, 지금. 중국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협상을 해 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