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성호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공소취소 거래설' 일축

[앵커]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 의혹 관련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는데,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외에는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연결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 사건은 공소 취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소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