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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최고가격제, 국민경제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2026.03.13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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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상황에서 일부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 폭리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석유시장 가격 짬짜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로 등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차례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정유 업계와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 정신이라 생각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이 어려움을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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