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방안 논의 비공개 세미나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재판소원 요건 사전심사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재판소원 사건은 먼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헌재는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사건을 어떻게 선별할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거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맡았던 김진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정광현·서경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나섭니다.

세미나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승인을 받은 법조인과 법학 교수 등 연구회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