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사건, 서울청이 수사

법왜곡죄 시행 첫날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어제(12일) 배당받은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은 지난 2일 법왜곡죄가 시행되기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국가수사본부는 이 변호사의 주거지인 용인서부서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