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경파 "끝이 아닌 시작, 부족한 부분 보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강경 수정 의견을 견지하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도 배석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을 개혁할 마지막 퍼즐을 당정청이 합심해 맞췄다며, 앞으로도 검찰개혁의 완성, 수사·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사의 입건 요구권과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영장 집행 지휘권'과 '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검사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제거하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 관련 근거들도 상당수 덜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정안을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유연하게 채워 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