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신설 추진...통제 강화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같은 조직을 신설해 기능을 분산한 뒤 국방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에 제출한 군 정보기관 개편안을 보면 기존 방첩사의 방첩 업무는 신설 조직인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되고,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업무는 준장이나 군무원이 단장인 신설 국방보안지원단에 넘기고 국방부에 정보보안정책관직을 신설해 지휘·감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올해 초 발표된 민관군 국방개혁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유사하지만, 기존 방첩사의 인사검증 업무를 어느 부대에서 수행할지는 아직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신설되는 방첩·정보부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을 고위감사공무원이나 군무원 등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조직개편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