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국정조사' 의결..."공소 취소 목적" 반발

[앵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법 상정 이후 3박 4일간 이어진 본회의가 끝났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기획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단 취집니다.

5월 8일까지 50일간 범여권 정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 :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조법 조항을 근거로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나섰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권의 일방적인 공세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조사 특위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17시간 반 동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여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을 정치로 통제하는 것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개입일 뿐이며….]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편향적인 조작 수사를 했는지 점검하는 건 국회의 책무이자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일 공소청법 상정으로 시작된 이번 본회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의결을 거쳐 3박 4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다고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민정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