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위기 3단계...민간 부제 의무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현재 2단계에서 3단계인 '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7월쯤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에 관해 구 부총리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과 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고,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마 에너지 분야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 산업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다음 달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출처 : KBS 일요진단 라이브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