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에너지 수급 불안 과감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국회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문 만큼 전례 없는 대책을 부처들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살피고, 요소수 등 핵심 원자재는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