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추진...불법엔 고강도 조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투기 농지를 색출하고, 농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전국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배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당정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민주당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지만,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적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병행할 거라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