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1.5%로 낮춰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주요국보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최근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총량 관리 기조 유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지난해 실적인 1.7%보다 하향된 1.5%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GDP의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과 정책금융의 적정 공급 비중 등을 고려해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는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목표에서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관리 목표를 430%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는 확대하고, 신용대출 등은 축소하는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에 예외 인정을 확대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을 유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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