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국정원 "이달 말 전쟁 소강 국면"

당정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원칙적 폐지"
"한 달 정산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논의"
"산유국인 사우디·오만·알제리에 특사 파견키로"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발 위기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간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측 공습 결과에 따라 이번 달 말에 이란 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당정이 기름값 급등 방지 대책을 여럿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가 정부 차관급 인사들과 아침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인데요.

국내 석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사이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후 정산제란,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먼저 구매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국제유가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주유소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내온 셈인데, 한 달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외교적 방안을 논의했고요.

홍해 지역과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민간이 확보한 해외 물량이 도착하면 비축유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미국과 이란 전쟁 동향을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미국 측 공습 결정에 따라,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거로 판단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은 이란 측 동결자금을 해지하는 '스몰 딜', 부분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발이 묶인 우리 측 선박이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기업 측 판단에 따라 호르무즈 외해로 나올 수 있도록 하되,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목표가 있다는 보고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 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시작했는데요.

김민석 총리와 부처별 경제수장이 참석한 만큼, 당정 협의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후속 질의와 답변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앵커]
여아가 추경 심사를 놓고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26조 원대 추경을, '선거용'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돈까지 뿌리면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르고,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짐 캐리' 등 무관한 예산까지 담겼다고 꼬집었는데요.

추경예산에서 문제되는 사업 20개를 삭감하고,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을 위해 '7대 생존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일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쟁 추경마저 정쟁화한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거용'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습니다.

추경은 경제 위기 쓰나미로부터 민생과 산업을 보호하는 '방파제'인데, 국민의힘이 내부 분란을 가리려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게 바로 '선거용'입니다.]

이어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인 만큼 전세버스 등 고유가 정책 사각지대나 석유 의존도를 낮출 재생 에너지 사업 등 5개 분야 증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관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도 진행됐는데 파행을 빚은 곳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건데요.

사흘 전 과방위 예산소위는 교통방송인 TBS 운영지원 예산안과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