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안위 "추경 목적 안 맞는 무차별 현금 살포...감액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선심성 현금 살포 사업은 감액하고, 피해계층 집중 지원으로 재설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오늘(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단 건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과거 코로나 19 유행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고유가와 직접 관련 없는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방비 부담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도 듣기 좋은 표현은 다 끌어다 놓았으나 실상은 인건비 보조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대응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