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다리' 공격은 전쟁범죄인가?...국제법에 앞서는 '힘의 논리'

2일 이란 교량 폭격 영상 SNS 게시…100여 명 사상
호르무즈 개방 안 하면 민간시설 폭격한다는 경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전쟁범죄 가능성"
국제법도 승전국의 도구…'힘의 논리'가 법에 우선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민간시설도 전쟁에 활용됐다면 공격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법과 규약은 민간시설 공격을 전쟁 범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기자]
화요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섞어 올린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성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난 2일에는 이란 최대 교량이 폭격을 맞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간인 1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나 도로, 담수 시설까지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당연히 이 행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픽 퓨리 작전'의 완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단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국제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제네바 협약 54조 2항은 "식량 생산이나 식수 시설 같은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대상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원칙은 "도시나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거나 초토화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 한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 에너지 부문을 공격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포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또한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 국방장관 : 우리는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적들에게는 포로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민간 시설에 대한 대통령의 위협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은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법의 전쟁범죄 규정이라는 보편적 규범도 승전국의 도구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패전국이 돼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법의 지배'를 압도한다는 것이 국제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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