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미국 "이란 핵포기·항복 받아내야"...이란 "하루 15척만" 호르무즈 막아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위태위태 불안불안합니다. 오늘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함께 이란 사태 그리고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를 하고 지금 불안한 휴전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위태로워 보여요.

[반길주]
지금 6주간 치열한 전투를 하고 갑작스럽게 협상모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전투하다가 협상모드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과도기라는 조정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한 2~3일간은 여진, 진통이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에서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우후죽순으로 교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뿐만 아니라 다른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부터 안정세로 되고 완전히 협상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회담을 하는 것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반격도 생각을 했지만 일단 헙상에는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잖아요. 간밤에 트럼프가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길주]
그건 트럼프식 협상전략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타결될 것이다라고 최종 결과치를 다 미리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얘기는 만족한 결과가 될 거라는 얘기는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란 측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에 보면 밴스 부통령이라든지 이른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료들 가운데 전쟁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까요?

[반길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미국을 대표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있지만 그래도 협상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 투여될 여지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밴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반대를 해서 이란 공습 첫 번째 모이는 자리에도 없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분명히 달라진 지점도 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란이 굉장히 싫어했던 윗코프하고 쿠슈너가 대표로는 참가하지 않는다. 협상 그룹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대표는 밴스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부터 껄끄럽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윗코프 중동특수, 쿠슈너는 트럼프의 사위죠. 이 사람들이 빠졌다.

[반길주]
사실 대표단은 있지만 대표는 아니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밴스 부통령은 지금 군사력을 투사시켜서 양측이 대결하다가 지금 외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밴스는 외교 그다음에 군사, 다른 약속,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범정부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약속한 것이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간에 이란이 믿을 수 있는 신뢰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가 있고, 그리고 협상이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 6. 25전쟁의 정전협상도 그랬지만 굉장히 실무급 회담을 많이 하다가 고위급 회담으로 가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2주간의 회담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해서 사실 실무급 회담 없이 바로 부통령급 고위급 회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이뤄나가는 단계는 굉장히 축소해서 템포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앵커]
교수님께서 세 가지. 껄끄러운 상황이 빠졌다는 점, 밴스의 위치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갔다는 점 이런 점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봐주셨는데요. 일단은 간밤에 경제상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기대감, 그러면서도 우려.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 되거든요. S&P500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플러스 0. 6%. 그런데 반면에 WTI 가격은 플러스 3. 7% 또 올랐거든요. 지금 WTI 기준선을 저희가 100달러 정도로 잡고 있는데 97. 9달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그동안 약간 안 좋았던 분위기가 휴전 협상도 재개가 되고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은 안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협상이 하루이틀 내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또 트럼프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게 상대방한테 밀린다고 하면 또 강경 발언을 하게 되교 그러면 증시 폭락하고 유가 폭등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충분히 남아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래도 한 몇 주 전보다는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간밤에도 그랬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트럼프의 발언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이스라엘 쪽 반응이 나온 다음에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타코 트레이드가 이 트레이드조차도 많이 희석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럼프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청개구리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 사람이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겁이 많아요. 무엇에 대한 겁이냐, 주가에 대한 겁입니다. 자기가 강경 발언을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해서 갑자기 강경발언을 할 수 있는데 주가지수가 낮에 떨어지고 그러면 또 후퇴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볼 때는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최근 며칠 모습을 보면 이란의 반응이라든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이런 쪽에 실제적인 사건, 트럼프의 말보다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에 더 영향을 받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언론들을 보도 역시도 트럼프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도량이 적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통제가 안 되는 듯 레바논을 때리더니 간밤에는 레바논 정부와 직접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공식선언을 했다고 해요.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길주]
제스처 자체는 굳이 나쁠 것은 없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은 있죠. 협상 상대가 레바논이 아니라 이란하고 헤즈볼라가 되어야 되죠. 레바논을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레바논 남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헤즈볼라이기는 하지만 레바논은 피해받았다고 하면서 헤즈볼라하고 선 긋기를 하는 상황에서 헤즈볼라라 이란이 보기에는 레바논 정부하고 이란이 연대를 해서 이란과 헤즈볼라를 더 구석으로 몰아세운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이는 지점이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면서 이란이 협상에 대해서 불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다시 폐쇄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거예요. 공습을 줄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연대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신호를 우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패싱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2의 협상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죠. 어쨌든 협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이 떠난 이후에 중동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선택지. 혹은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명분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떠나도 헤즈볼라하고의 전투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 전부터 그걸 가자전쟁 이후에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떠난 이후에도 그걸 해야 되는 당위성,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협상을 활용아려고 한다,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세 가지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전했다고 해요. 전망 자체가 흐린 것 같기는 한데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미국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반길주]
그건 백악관의 두 가지 시선을 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의 시선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볼 때부터 이스라엘의 로비에 네타냐후 총리의 무리한 요구로 미국이 끌려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백악관 참모나 아니면 내각의 상당한 의견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좌고우면 안 하고 중간검토, 리스크 진단 없이 끌려들어갔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걸 아는 내각이나 참모도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총리에 의해서 끌려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아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내각의 사퇴한 인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꼼수에 미국이 말려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도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균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를 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잠깐 물러났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전방으로 가고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휴전 상황에서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 살펴볼까요? 간밤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물가지표 그다음에 성장률 지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가지표는 2월 소비자, 개인지출 PCE 지표였는데요. 높게 나왔어요.

[주원]
2. 8% 전년 동월 대비 나왔고요. 우리가 연준의 금리 정책의 결정선이 2%거든요. 그러니까 2. 3이면 상당히 높은 거고 또 여기서 에너지 부분을 뺐을 때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것을 근원 PCE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2월달은 전쟁 이전이거든요. 3월달에 전쟁 시작됐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 사실 3월 PCE, 소비지출물가상승률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확정치가 나왔죠. 저번에 전기 대비해서 0. 7% 올랐는데 일단 발표가 됐는데 이게 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4분기에 연방정부의 예산이 통과 안 되면서, 지출이 안 되면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플러스는 나와서. 다만 이거를 우리가 저성장, 고물가. 물가상승률이 생각보다 높고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조금. 그것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발표된 지표는 전쟁 이전의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미국 연준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4분기의 GDP 증가율이 0. 5%였나요? 이게 전 분기 4. 4%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 16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3월 이후 지표는 더 안 좋아질 게 명확한 상황 아닙니까?

[주원]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에3월 소비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미국의. 그건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 4%였거든요. 이것도 기준선 한 2%로 보는데 높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휘발유 가격이 그 정도라면 한 1년 전 대비 30%인데 이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 관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30%보다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상승률은 떨어지겠으나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해도 소비자 물가의 최소한 1. 5% 올라가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4%인데 4%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최소한 3%는 훨씬 넘어갈 것 같은. 그러면 이 정도면 상당히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의 FOMC 이번 달 말에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트럼프도 약간 주춤할 것 같아요. 결국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연준이 이제는 좀 상당히 매파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우려하는 게 물가고 교수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물가를 안 잡으면 11월 중간선거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도 패하지만 더 크게 패할 수 있다, 그게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중간선거 이제 7개월 남았는데 이미 하원 쪽은 거의 민주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원도 수입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트럼프가 몸이 닳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몸이 닳은 배경 가운데 하나일까요.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나토 쪽에 굉장히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나토 쪽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방안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반길주]
지금 트럼프 2기잖아요. 트럼프 1기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서 떠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 제도적으로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카드를 써왔던 건데 가장 불만이었던 요소로 지적됐던 나토 회원국의 무임승차, 그다음에 유럽 무역 불균형 문제를 트럼프 2기 때는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카드가 결국은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을 받아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협상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것을 또 받아내고 있고 확약을 받았고.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나토에 대해서 믿느냐. 그건 아니죠. 나토와 유럽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안보전략서에 담아냈는데 유럽하고는 사실상 결별하겠다는 식의 트럼프식 먼로주의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서반구 전략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하고 미국은 분리를 한다라는 인식을 담아난 것이거든요. 그런 인식하에 이란 전쟁이 있는데 나토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나토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참가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미국에게 기지 제공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영공 통과 못하게 해서 우회 비행하게 하는 걸 보면서 나토의 가장 큰 장점이 공동 대응이다라는 건데 그게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판단한 것이죠. 집단방위인데 한 개국에 대한 위협은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재설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미국이 떠나서 31개국이 알아서 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은 잔류하는데 나머지 국가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재설계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일단 후자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외 31개 회원국을 친미국, 반미국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미국 쪽 국가의 미군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반미 쪽 미군을 줄이거나 빼고.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나토가 제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나토 A가 있고 B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집단방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토가 1949년 이후에 오래된 제도적 동맹인데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77년에 대서양 동맹이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반미국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반트럼프는 있어도. 그런데 유럽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규약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가 도와줄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적반하장으로 하니까 쩔쩔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유럽은 이렇게 나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반길주]
나토가 치명적인 정책적 처방에서 스스로 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게 경제 의존뿐만 아니라 안보 의존을 너무 많이 해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싸우려면 일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위 역량, 방산역량. 제조업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조직체계 그리고 군병력,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존을 해서 군인도 많이 모병도 안 되는 시스템이고. 왜냐하면 의무 복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최근 들어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기를 미국한테 대부분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딴지를 걸면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유럽의 방산 역량이 굉장히 많이 약화왼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기 조달이 안 되니까 손을 내미는 게 미국이 안 되면 어디일까 생각해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앵커]
그래서 우리 방산이 잘 팔리는 거네요.

[반길주]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 인식이 있었고 이런 문제인식이 실제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트럼프 1기 때 있었는데 그 인식이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약화되고 트럼프 2기가 되니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앵커]
미국 내의 어떤 변화 같은 것도 살펴봤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의의를 미치고 있는 게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으로는. 오늘 0시부터 최고 석유 가격제 3차 가격이 동결됐어요. 이 정도면 휘발윳값, 경윳값.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겁니까?

[주원]
동결이니까 이론상으로는 별로 올라갈 유인은 없는데 이번 주에 오르기 전에 동결했던 건 그전에 들여온 휘발유, 경유 비중만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들어오는 석유제품들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WTI 브렌트 보면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가 있고 두바이는 100달러 넘기는 한데 두바이는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쪽 시장도 불안한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다만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수급의 문제라. 호르무즈 해협에 보면 유조선이 7척인가,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게 200만 배럴이면 1400만 배럴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게 좀 빨리 풀리면 좋겠고 정부도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다른 대체선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 말고 다른 국가들. 남미니, 유럽이니. 아프리카도 나고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물량은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원유라는 게 휘발유나 경유나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원]
정제를 하면 가솔린, 등유, 경유. 배에 쓰는 벙커C유. 그리고 나트타라는 게 있거든요. 들으셨겠지만 나프타라는 게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이 되고. 하다못해 우리 봄이 되면 파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잡초 자라지 말라고 비닐 까는 거, 또 비닐하우스 덮는 거. 라면 봉지, 최근에 비닐이 없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비닐 말고 다른 거 사용해도 된다라고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앵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주원]
쓰레기봉투가 있죠.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제가 마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까지. 물론 동네 편의점에 쓰레기 봉투는 안 판다고 대문짝만 하게 써놓기는 했는데 아직은 조금 여유는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조금 더 가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호르무즈가 빨리 열려야 될 텐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상황이고요. 밑도 끝도 없이 트럼프가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만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지금 2주간의 휴전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개방이냐 폐쇄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 나은 식으로 진척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죠. 예를 들면 레바논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 개방됐던 호르무즈가 다시 폐쇄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00여 척이 묶여 있는데 15척, 너무 적은 숫자인데. 어쨌든 지금 풀고 그게 안정화되면서 척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게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아이템으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동관리든 아니면 단독관리든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 지금 휴전과 종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협상 동력을, 즉 협상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봐야 된다. 물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이 핵무기 가진 것보다 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국제사회를 볼모로 이란의 목소리를 높여서 미국을 전선에서 후퇴시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미국하고의 협상,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이해는 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종전이 되면 국제사회의 국제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을 반납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되는, 그게 휴전협상기간 목표 중 하나여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반길주]
그러니까 UN해향법 협약에도 위반이고 이게 UN 해향법 협약에 유럽이 비준을 안 했다, 예를 들어 동의는 했는데 비준은 안 했다. 그러면 어쨌든 동의를 했으면 국제해협으로서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관습법적으로 오랫동안 국제해협으로 써 왔기 때문에 그 국제해협이라는 것은 통과통항권입니다. 연안군에 이란이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빨리 통과하면 된다라는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권리거든요. 그건 지켜져야 합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통화정책 아닐까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통화정책, 연말까지 이러다 금리 내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고요. 우리도 오늘이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돼 있잖아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볼 거 없이 동결이죠. 동결의 총재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7번 연속 오늘까지 하면 동결이고 근거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기는 하지만 추경이 곧 통과될 거거든요. 한 26조 정도 통과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받쳐줄 거다. 또 수출 쪽에서는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받춰주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물가상승률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3월 물가상승률이 2. 2% 정도, 물론 석유류가 9. 9%나 올랐음에도 2. 2%로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올라가기는 하겠죠. 다만 지금 지표가 확실히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없는데도 마지막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리는 없죠. 먼저 할 이유는 없죠. 그 공과는 우리 차기 총재한테 넘기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차기 총재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금리에 대해서 손대기는 부담스러월 것 같은데요.

[주원]
차기 총재도 상당히 딜레마. 차기 총재 후보로 오른 신용성 총재에 대해서 매파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자기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꼭 매파로는 안 가겠다. 말씀하셨다시피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금리 못 내립니다. 그런데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정무적인 판단인데 정부가 대규모로 추경을 26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를 올린다? 추경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잘 알아서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통화 정책은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