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초기 임신중지 약물 허용해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기 임신 중지 관련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약물을 허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약물을 도입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아마 적극 행정을 했을 때 닥치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허용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 유통 등에 대해 검토하며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있었던 국회에서 전혀 대체 입법을 만들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