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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법 왜곡죄' 등 고발..."진술 강요"

2026.04.16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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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조은석 특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오늘(16일)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 모 검사를 직권남용과 법 왜곡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3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내란 특검이 자신을 조사하며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된다'거나 '헌법존중 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단지 과잉수사가 아닌 명백한 진술 조작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며, 권력을 이용한 사법 테러와 거짓 조작이 반드시 심판받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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