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권 '1주택 장특공 폐지' 발의에 "부동산 핵폭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발의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두고 극단적인 내용이라며 정부가 선거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실거주 1주택까지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주택자는 집값 상승에 기여한 적이 없는데도 막중한 세금을 내게 하면, 안 팔거나 상속·증여해 '매물 잠김'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3년 이상 보유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2억 원까지만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행법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이어도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 차익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