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원유·나프타 수급은?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동결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위기는 더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문신학 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는데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이번에도 동결됐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문신학]
아시는 바와 같이 3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사실 3차 최고가격은 그 당시에 저희들의 상식이 2주 전에 가격의 변동률이 국제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을 참고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3차 때는 올랐던 트렌드였습니다. 그걸 3차 때는 올리지 않고 동결했었는데 반대로 이번 4차 때는 조금 내려가는 게 국제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때 올리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국민들의 소비전략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번에는 내려가야 하는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유사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정부 손실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문신학]
우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우리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손실 보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다음에 원가에 입각해서 정유사들 각 사가 손실을 산정하고 공인회계법인을 통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 정부 내 회계, 법률 또 석유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가격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손실보전액을 결정해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이라든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신학]
우선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일부 언론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석유제품의 소비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최고가격제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휘발유와 경유가 소비량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휘발유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2. 5% 정도 소비량이 줄었고요. 경유는 한 8% 정도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비량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라는 말씀 우선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최고가격제를 경제 원론책에 나오는 것처럼 정해놓고 변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제가격의 변동 부분을 2주 간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격보전정책을 취해서 낮은 석유 가격 제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3국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의 경우에 일본이 8%, 미국이 35%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딱 그 절반 정도인 18%가 상승했습니다. 등유 같은 경우는 일본이 10%, 미국이 46% 상승했는데 우리가 딱 그 절반 정도인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관여와 재정 부담 부분까지를 균형감 있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함께 고통을 현재는 분담하는 상황인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문신학]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단기가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럴 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도 이 안정화 조치를 철회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철회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언제쯤 철회될 거냐 하는 것은 우선 미국과 이란의 휴전 또는 정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언제 정상화될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물가안정과 민생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저희 정부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차관님께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원유 확보 위해서 중동에 다녀오셨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원유 확보에 나섰는데 우리가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문신학]
제가 봐서는 우리가 큰 효과를 보고 성과를 거뒀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중동의 최대 원유 수요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간 몇 십년에 걸쳐서 관계를 가져왔던 것을 유지해 왔던 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러한 관계를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통령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가서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UAE나 사우디에서도 대통령 특사께 그쪽에서 하는 말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을 했다는 것만 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여러 나라가 예방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예방을 허락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는 것만 봐도 큰 효과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동특사로 가셨을 때 성과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때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책도 맡고 계셔서. 그런 상황에서 이루신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건데 앞으로 5월, 6월, 7월 이때는 대체 원유 확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축량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신학]
국민 여러분께 제가 명확히 강조를 해 드려야 할 사안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그 시점부터 3월, 4월이 오히려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월간 정부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정유사들과 스와프 방식으로 가동률을 높이게 해 주는 것과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구입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는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전쟁 전에 비해서 이미 82%에 해당하는 물량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6월, 7월도 그 정도 수준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유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스템이 향후에는 더더욱 발휘가 돼서 지금보다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앵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정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원자재들이 공급난에 시달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신학]
사실 지금까지 몇십 년간에 걸쳐서 석유 제품과 납사가 석유화학제품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개가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급라인 중에서 소규모 물량을 가지고 대응하게 되는 품목들, 예를 들면 주사기나 수액 백이나 그런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공급하는 것과 밑에서부터 수요하는 것에 미스매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수입물량을 가지고 생산을 했던 것이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내에서 온 부처가 혹시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물량을 저희 산업부 쪽에 넘기면 저희 쪽에서 물량 조절을 통해서 공급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나프타 수급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포함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지금 현재 위기 상황,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를 종합적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신학]
나프타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5월부터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납사를 업체들이 구매할 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유효했다고 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적으로 원유 한 방울 나오지 않으면서도 석유 정제를 하는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을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산업을 갖고 있는 업계와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수급 문제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서 정부와 우리 산업을 믿고 평상시처럼 경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강조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부의 문신학 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