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백악관 "총격, 트럼프 악마화 탓"...정치 공세 주력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악관 총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트럼프 정부가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또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을 민주진영의 악마화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이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백악관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 반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반길주]
악마화라는 표현에 많은 게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반전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많이 높였죠. 이거에 대한 반격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격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정책적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모습이 보여요.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백악관 이스트윙을 영빈관 건설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막혔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를 바로 썼어요. 그거는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차별화된 정책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악마화해서 결국은 그 성과가 부각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악마화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민마저도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공화당 내 이탈했던 표를 다시 잡고 마가진영을 재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지지기반과 관련돼서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죠. 앨런이 반기독교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세력 중에 복음주의기독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23%의 철벽 지지층인데 이 지지층이 더 강하게 규합할 수 있도록 종교 문제를 꺼낸 것이죠.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범지지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내부의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마가, 공화당을 넘어서 중도층까지 공략하면서 범지지세력을 확장하겠다. 즉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위기를 잘만 관리하면 기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레빗 대변인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그간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민심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악마인지 아닌지는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의 정치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치기, 증오의 정치, 그다음에 항상 적을 만들어서 진영화하면서 정치를 해온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일단 명백한 지도자에 대한 테러 범죄인 건 확실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달리 레빗 대변인 말대로 벌써 세 번째거든요. 2024년 펜실베이니아 총격 사건부터 그다음에 골프장, 그다음에 이번. 2년 동안 세 번이거든요. 이게 최고기록일 거예요, 미국 역사상.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진영화된 정치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게 레빗 대변인이 지금 한 말은 전통적인 트럼프 화법이에요. 민주당 탓이다. 그런데 사건 발생 2시간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을 때는 저것과 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론리 울프, 외로운 늑대다. 이 얘기는 배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같으면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그렇게 말 안 했고요.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개인적인 범죄라는 거죠. 이란과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건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화법과 많이 달라요. 그다음에 차이를 미국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오바마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트럼프 화법이 아니거든요. 레빗 대변인과 트럼프의 초기 화법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2시간도 되기 전에 어떻게 범행의 전모가 밝혀집니까? 개인 범죄고 론리 울프고 아픈 사람이고 이란과 관계 없고. 이 얘기는 아마 사건 직후의 메시지보다는 저 만찬장에 갔을 때 연설문, 레빗 대변인이 그 전에 그랬거든요. 오늘 밤 총성이 울릴 것이다. 그 얘기가 저격 사건을 예측했다. 그건 억측이죠. 그러면 그 총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합의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지율이 최저고 갈라치기 정치, 진영화된 정치의 한계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과 레빗 대변인의 지금 말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장면에 나온 저 당시에 얘기하거든요. 저 화법이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레빗 대변인 말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건지 봐야 된다. 그러나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화법은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에총격사건 용의자가 범행 전 가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언급되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장면 보고 오시죠.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적힌 성명서는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한 국가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돼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있고, 단순히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파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벽에 부딪친 상태거든요. 그거랑 연계되는 거니까 앱스타인 파일 문제로 인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건 당이랑 무관하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발끈하면서 이거를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급급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반트럼프 성향의 진행자로 유명했던 지미 키멀 발언도 타깃이 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까지 나서서 발언을 했고요. 관련된 백악관 레빗 대변인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멜라니아 여사도 저런 발언은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멀을 해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거든요. 이건 정당한 요구라고 봐야 됩니까? 과도한 언론 통제라고 봐야 됩니까?

[조한범]
예비 과부라는 발언은 선을 넘었죠, 누가 봐도.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끊임없이 싸워왔거든요. 심지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법적인 시도도 여러 번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대로 지금 미친 세상이라는 부분이 일부는 맞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나와서 말했잖아요.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 소아성애자가 아니다. 저 장면 자체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최고지도자가 나와서 저런 단어를 입에 담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데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 멜라니아 여사도 얼마 전에 나와서 뜬금없이 나 엮지 마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내재해 있는 거죠. 내재해 있는 불신을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감 있는 진영화 정치로 돌파하려고 해 왔고 이 와중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죠, 언론과도. 말씀드렸지만 저 예비 과부 발언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당히 과도한 언사를 해왔던 거고 언론과의 진영화 구도를 형성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저 자리가 주요 각료들이 다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까지 참석하다 보니까 계속 경호 실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레빗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지정생존자가 지정돼 있지 않았던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중간점검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경호 자체가 중요한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란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경호 단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점이 있는 것이고. 경호라고 하면 2단계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를 원천적으로 잘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그 용의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는 성공을 했지만 전자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 실패 책임 부분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중간점검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안을 다른 거하고 연결시킨다. 이런 것은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경호 실패 문제를 경호 정상화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상황이 다른 걸로 흐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이스트윙 영빈관 문제가 결국은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빈관을 중단시킨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역사적 건물이기 때문에 특정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철거하나 신축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문제가 3000억 원 정도 드는 비용인데 이것을 연방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를 받아서 하는. 그래서 결국 기부를 받아서 하면 이게 로비고 이게 결과적으로 불투명한 거래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연관돼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게 또 ICE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ICE 문제를 국토안보부 단속 문제가 있어서 얘기한 건데 이걸 사실은 경호 국토안보부 문제의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이 상황을 약간 호도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 문제는 경호 문제로 확실히 얘기하고 영빈관 문제, 국토안보부 예산 동결시킨 문제 이런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부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성 측면에서 맞지 않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볼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백악관은 비밀경호국이 국토안보부 소속이니까 돈이 없어서 경호에 빈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협조 요구에 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경쟁하던 구도가 해소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죠. 그러나 경호 실패에 대해서 사실은 짚어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참석할지 안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바로 직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미국 경호 매뉴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만약 온다고 하면 몇 달 전부터 요원들이 옵니다. 와서 동선이라든지 주변에 저격이 가능한 장소라든지 이런 걸 모두 점검하거든요. 일단 저 행사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됐고. 두 번째는 경호 라인이 있으면 코어 부분이 있고 외곡 부분이 있거든요. 외곽 부분을 더티 구역, 핵심 구역, 클린 구역, 클린존, 더티존 그러는데 지금 저쪽은 외곽이에요. 외곽이니까 안쪽에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최종적인 차단막은 몇 개나 더 있습니다. 저기서 체포됐거든요. 지금 동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려갈 때 요원들이 뒤에서 사격하는 장면을 연출하지만 사격을 안 하거든요. 왜냐, 앞 부분을 차단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런 대형 호텔 구역을 일반인들이 동시에 사용하는데 완벽하게 차단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호 실패는 오히려 2024년 펜실베이니아죠. 왜냐하면 저격범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노출이 됐고. 그리고 그 장면을 저격수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은 경호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 이걸 연회장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예산 문제에 연계하는 건 과도하다. 1차 저지선에 금속탐지기라든지 저지 허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경호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자가 없잖아요.

[앵커]
지금 중간선거 앞두다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통과 안 해 주니까 경호에 구멍 뚫렸고 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악마화했기 때문이다. 또 연회장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로 바꿔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도 응답하게 될까요?

[반길주]
트럼프 지지세력 측에서는 일부 들으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본질을 따지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국민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지지율, 지금 33%까지 내려간 지지율을 반등하는 카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엮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지, 너무 묶어버리면 역풍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란 전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이란이 심리전을 구사하는 데 빌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모든 것을 다 엮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해서 심리전으로 역공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 이란이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 가지 SNS나 활용해서 트럼프 대통령 비하, 희화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까지 엮냐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 기존 지지 세력에 대해서 이탈하려고 하다가 다시 경청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엮으려면 하면 되레 역풍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건 현장과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범인 앨런이 법정에 나왔는데요. 수사당국이 세 가지 정도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는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범행 전날에 힐튼호텔에 숙박한 점 그리고 무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낸 성명서에도 표적이 미리 적혀 있었다는 점. 만약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만일 대통령 암살 시도다. 그러면 종신형까지 가죠. 계획범죄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지한 무기가 산탄총, 권총, 흉기거든요. 우발적인 홧김에 이건 전혀 아니죠.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성명서를 읽어보면 결과론적으로 수사당국의 발표를 봐야겠지만 아주 치밀해요.

왜냐하면 소아성애자, 강간범. 앱스타인 파일을 연상시키고 트럼프와 연계성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구는 다칠 거고 누구는 안 다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모든 상황을 시나리오 각본 쓰듯이 뒤에 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래전부터 계획한 범죄고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뺐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였는지 아닌지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가 되거든요. 만일에 미국의 사법 체계를 이해하고 저렇게 성명서를 썼다면 상당히 영리한 교활한 용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건 지금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였다고 말을 안 한다면 법리적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대응 방안과 인도, 베트남 순방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께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 9%를 2배 가까이 웃도는 1. 7%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겠습니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교육부 장관님,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교육부 장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사게이트

[이재명 / 대통령]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단체 행동도 있는 것이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인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교육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아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단체수업, 단체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몇 명 더 관리요원, 안전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될 거고.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상황에서 1분기 성장률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고유가 충격 등의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마무리되는 대로 잠시 후에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란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단계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문제는 천천히 논의하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양국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우선 백악관은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지금까지 핵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까요?

[반길주]
사실 단계적 제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얘기했던 그랜드 바겐하고 정면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절차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왜 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이 해상 봉쇄 작전을 하니까 이란이 지탱하고 있었던 저항 경제, 그다음에 더 싸워야 하는 군사적인 역량 이런 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에 봉착해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해법을 하나 제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측이 다 봉쇄를 해제하면 결과적으로 이란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역량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노려서 저항경제하고 군사력 유지를 마지노선으로 가는 걸 막겠다, 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내재된 거라고 보는데.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는 거죠. 전쟁 이후로 이 문제를 넘긴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 힘들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힘든 이유가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핵무기를 종전 이후로 넘긴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란 전쟁을 감행했던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요. 전쟁의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뜩이나 명분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반전여론도 심화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선거 6개월 남았는데 가뜩이나 패색이 짙은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하게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이 어땠느냐를 평가하는 건 역사가 평가하거든요. 핵 문제를 전쟁 이후로 넘긴다. 그러면 미국의 이란 전쟁은 역사에 패배한 것으로 적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겠죠.

[앵커]
루비오 국무장관도 인터뷰에서 이란 핵무기 보유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말인데 핵무기를 논의 테이블에서 뺀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한 겁니까?

[조한범]
핵무기와 핵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속셈은 농축을 높여서 하겠다는 거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가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뺀다, 이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원하는 우라늄 농축이라는 거는 여전히 핵심 이슈, 양측이 충돌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협상이 교착된 게 아니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의 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02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핵협상 JCPOA 포괄적 행동계획, 이란 핵합의가 타결된 게 2015년입니다. 무려 13년이 걸렸거든요. 13년이 걸린 걸 지난번 이슬라마바드에서 밴스와 갈리바프가 만나 한 번에 해결한다? 그 자체가 무리한 협상이었죠.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김정은을 3번 만났지만 안 됐거든요, 핵 문제가 복잡하니까. 지금은 서로 안들이 조율되는 거다. 이란의 안도 그 과정에 나온 거다. 이란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오로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없다면 전 세계는 이란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막아버리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선택했고 역봉쇄가 이란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해제를 제의했는데 이란의 안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보고 먼저 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핵 문제는 추후에 하자. 이 얘기니까 미국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란의 안에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바로 단계별 해법. 포괄적 일괄 타결이 어려우니 기본적인 타결을 하고 세부사항은 향후에 논의하자.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의 반응도 완전히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갈리바프, 밴스가 파키스탄에 없다, 이게 문제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파키스탄에 왔다가 오만 갔다가 러시아 가는데 일정을 바꿔서 파키스탄 또 갔다가 러시아 갔거든요. 러시아는 2015년 핵합의 때 이란의 핵물질이 이전한 국가고 오만의 협상 그동안 중재하는데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양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종의 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결렬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다. 밴스와 갈리바프가 안 만나는 데 주목할 게 아니고 안들이 조율되는 과정이고 이번에 나온 안도 그 일부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또 다른 거대 우방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푸틴을 만나러 러시아로 갔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겠지만 핵 문제 관련 이야기도 했을까요? 예를 들면 반출 러시아하게 해 줘라, 이런 것들을 압박하게 해 줘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지금 핵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필요하니 그 과정에서 440kg 고농축 우라늄 중에서 220kg을 반출하고 220kg을 자체에서 한다는 이란의 계획을 나름대로 추정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220kg을 해외로 반출한다고 하면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전례도 있다라는 식의 비밀 대화, 전략 대화는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군사공조를 강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경우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발전소 관련 핵심 표적을 이란에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군사공조를 군사모드로 전환됐을 때 계속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군사모드 전환에는 예를 들어서 드론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부품,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전쟁자금이 필요하니까 우회적인 지원,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실제 전쟁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물론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거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랑은 연관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 전략적으로 강화시키는 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것을 돈독히 하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략연대를 통해서 이익을 담보하는 자리가 되려고 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 포함해서 다른 국가 다 포함한 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작년 12일 전쟁도 그렇고 이번 2월 28일 공습도 그렇고 협상 중에 기습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름대로의 2차 협상까지는 못 가고 1. 5차 협상 수준에서 교착상태가 있지만 이 협상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습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국가를 관여시킴으로써, 러시아 포함해서 여러 국가를 관여시킴으로써 협상 중에 제3의 기습타격을 하는 것을 막겠다, 안전장치. 그것까지 고려해서 바쁜 이란 전쟁 국면이라는 환경 속에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렇게 광폭의 외교를 한 것은 그 정도의 노림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이란 입장에서는 종전 이후에도 호르무즈를 수익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계좌도 만들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UN주재 이란대사는 우리 해양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희망회로예요. 그러고 싶겠죠. 공격을 받았고 보상을 받고 싶고. 그러나 수로라는 게 자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해역을 이란이 통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만도 있거든요. 오만은 반대거든요. 또 하나는 모든 국가가 해협 통과할 때 돈을 내면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안 쓴다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바레인에 미국 5함대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군함도 돈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나 일본은 돈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아주 급한 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혁명수비대에 돈을 주면 통과시켜주거든요. 미국도 안 막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뢰가 설치돼 있고 이걸 제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란이 이쪽으로 와라. 왜냐하면 이란은 기뢰 살포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박도 있잖아요. 그러나 국제적으로 톨게이트처럼 모든 국가에 돈을 받는다,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 전 세계를 UN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현재까지는 압박카드. 호르무즈가 유일한 이란의 압박카드니까 저 카드는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끝난다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이란의 이런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더 강력한 목줄 죄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루비오 장관이 돈 내고 지나가는 건 개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더 주저앉힐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반길주]
루비오는 국무장관이니까 외교적인 카드를 일단 얘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는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지불하려고 하는 의도를 좌절시키겠죠. 지불한 국가나 기업, 그다음에 개인에게는 제재를 할 테고요.

지불할 의도가 있으면 굉장히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적인 압박인데 이런 기업과 사람을 두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압박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말아라. 단속을 해라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할 테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박하는 게 있겠죠. 통행료를 지불하는 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국제사회는 뭐 했냐. 다국적군 연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기에 대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미국이 요구했던 건데 뭐 했냐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으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런 정도의 루비오 국무장관 입장에서 이런 카드가 있을 것 같고 또 헤그세스 장관과 협업해서 같이 시너지를 창출할 부분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