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UAE, 사우디와 갈등 속 OPEC 전격 탈퇴...로이터 "트럼프의 승리"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과 중동 상황, 경제적인 여파까지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엔 또 중요한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중동 쪽 정세 변화, 구도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OPEC 그리고 OPEC+ 여기서 아랍에미리트가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지금까지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했던 그런 구조 아니었습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OPEC 10개국 그리고 플러스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OPEC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해서 감산 정책을 많이 폈었죠. 왜냐하면 전체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UAE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UAE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경제 개혁 정책을 아주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국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UAE의 경우에는 대량생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 시설을 또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약 400만 톤, 매일 이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양산해서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계속해서 OPEC 자체에서는 감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거로부터 탈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안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이 피해본 나라는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UAE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UAE는 GCC 국가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여전히 사우디로부터 강력한 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만큼 기대에 못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걸프 지역 내에서의 개혁 정책, 여기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상당히 지도력에 대한 주도권 경쟁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대통령 간의 지도력 경쟁 이런 것도 감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우디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OPEC에서의 지도력도 문제가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다른 회원국들, 걸프 국가들이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카타르는 몇 해 전에 이미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만약의 경우 UAE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OPEC에 대한 통제력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른바 오일 카르텔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국제유가에는 하락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유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또 올라서 WTI는 100불에 육박하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가 아랍에미리트가 OPEC에서 탈퇴를 해서 증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한 이유는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해서 결국은 미국의 증시도 간밤에 좋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고용 상태도 좋고 이래서 4월달에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들이 앞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랑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소비자들 역시 현재 경기 상황은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좋질 수는 있다고 보는 등 왔다갔다 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모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요. 이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세계은행에서 이란 사태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내놨어요. 그러면 에너지 수입국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특히 원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신흥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IMF 역시 신흥국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유가 상승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제일 먼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오고요. 그다음에 요소도 역시 중동에서 수출을 하는데 화학비료의 원료거든요. 그런데 요소 수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통제가 되면서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또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식량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결국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서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도 침체되고 이래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을 점점 높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신흥국 타격이 커서 성장률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타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미국의 평균 휘발윳값이 갤런당 4. 18달러로 나와서 이게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은 이게 오르는 만큼 쭉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34%까지 떨어졌던데 이 수치는 어떻게 보셨어요?

[마영삼]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34%라는 것은 거의 최저 수준에 가까운 것이고 전쟁 전에 47%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그렇다면 이게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선거에서 그렇게 많은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회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총격 사건이 난 이후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기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부적인 갈등은 우리 자체가 해결을 해내고 앞으로는 좀 단결하고 결집해야 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발신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펜실베이니아에서. 그러한 효과는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이 너무 오래 가고 유가가 너무 치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란 측이 호응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에서 중도층의 트럼프 지지율은 이것보다 더 낮으니까 한 20% 내외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연일 던지고 있는데 간밤에는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방금 우리에게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외신들의 평가를 보니까 이번에도 근거는 없고 허세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마영삼]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과장된 화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는 불투명한 내용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 준비 착착 잘하고 있고 새로운 표적도 현재 새롭게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란 측에서는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휴전상태로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끌고 가기도 어려운 것이 이렇게 되면 종전에 대한 모멘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공격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쟁은 굉장히 길어지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그래도 코스피는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600선까지 어제 넘겼고요.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순위가 세계에서 8위까지 올라섰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급등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8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45%나 급등을 해서 4조 400억 달러까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고요. 그 원인은 결국 AI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을 크게 초과하면서 13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서 작년 말 대비 올해에만 약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데 간밤에는 예상과 다르게 오픈AI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일부 조정이 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최근에도 OECD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초체력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만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AI가 부진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간밤에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샌디스크 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는데 당장 우리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는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부진한 것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조가 정말 총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또 장기적인 신뢰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가 18일간 파업을 결의했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액이 30조에서 최대 장기화될 경우에 50조 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HBM이라든지 여러 메모리 반도체의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되면 고객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그 공급망에서 이탈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부진한 상황이고 이런 결과가 지속되게 되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반도체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정관 장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명분이라는 게 복잡한 문제니까 너무 한쪽의 주장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결국에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할 텐데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답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사님 계셨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 레바논과 휴전을 이야기한 상태인데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자제력을 발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레바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지금 현재도 전쟁이 계속 되고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헤즈볼라 쪽에서도 계속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경 지방, 그리고 레바논 남부 지방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공을 들여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정부 간에 회담을 시켰고 그리고 회담 결과 휴전이 되었고 처음에 열흘, 그리고 3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도 현재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 더 만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미국 측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자체의 군대, 민명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군이 아닙니다. 약 10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란 측으로부터 무기도 공급받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금융지원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드론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앵커]
양쪽 다 자제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휴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란 진쟁과는 상관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태가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전쟁은 될지언정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수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을 봐가면서 공격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전쟁 상황을 보면 석 달째로 접어들었고요.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통보일 60일, 이것도 시한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협상에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대사님 보시기에 전쟁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마영삼]
우선 방금 말씀하신 미국에서 60일 동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주도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보통 보면 60일인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일 추가로 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병력 이동과 철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 행정부에서는 30일을 추가로 해달라. 그러면서 이것은 철수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략적인 목표 달성,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0일을 더 받는다고 하면 5월 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법리 해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마찬가지로 60일 규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군사작전이다라면서 피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유가 지상군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았다. 미군의 사상자가 별로 없다. 그리고 리비아의 반격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지금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질문주신 것 중에서는 종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란 측에서 협상에 응해 와야 하는데 이란은 이란대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최근에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종전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종전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주장해 왔던 바, 이 상황을 이란 조건들을 낮추지 않으면 이란 측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악관 내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전쟁 상황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여파를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이거랑은 약간 떨어져 있는데 역시 최근에 또 뜨거워진 자산시장 하나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리느라 거의 내용을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많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서울의 상급지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곽 지역들은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월세는 완전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이 이유가 뭡니까?

[석병훈]
무엇보다 지금 대출 규제가 고가 아파트 위주로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세 부담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급매물을 내났던 영향이 있었는데 그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과유예 시점이 5월 9일인데 이게 다가오다 보니까 급매물은 다 소진되고 나머지 매물은 그냥 오히려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도 전주 대비 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매주 상승폭이 서울에서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3구 같은 경우에는 2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규제 때문에 대출이 2억밖에 안 돼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 역시 상승 반전을 했고요. 반면에 중저가 같은 경우는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집값이 급등을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지금 지표들을 보면 강서라든지 성북, 강북 이런 데는 오름폭이 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 SNS에 올렸던 장특공제 개편.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죠. 이거 개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조세정의에 맞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매물이 또 잠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어느 쪽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매물이 잠겨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장기 보유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이 범여권 의원들 단체로 발의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장기보유만 하면서 임대를 하던 집에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실제로 살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양도세에 대한 세금공제 80%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채우기까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팔지 않게 되겠죠. 직접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자기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면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도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그런 이유도 다 맞물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세가격지수 이런 것들이 2021년이었던가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던 굉장히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을 앞두고 급매물은 소진이 됐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전월세 구하기가 계속 어렵고 거기다 부동산 가격도 중저가 단지를 위주로는 계속 오르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럴 바에는 입지가 떨어지는 중저가 지역에 가서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값이 먼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지역 같은 경우도 결국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물이 급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다시 가격은 재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병훈]
대책은 결국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서울에는 결국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수익성을 끌어올려주는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돼서 지금 포모 현상으로 추격 매수를 하고 있는 분들의 매수세가 끊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공급 대책만이 부동산을 잡을 해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이야기부터 부동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