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즈타바 미국에 강경 메시지...협상 지연 계속되나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해 장기전을 예고했는데요. 중동전 상황,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뭘 제시했길래 트럼프는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이호령]
앞에서 제시한 4개 항목과 관련된 협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했었죠. 거부한 안을 보면 이란의 핵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종전을 하고 그리고 핵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2단계 해법을 제시했던 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번에 다시 수정된 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수정된 안과 관련해서 즉각 거부를 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한 점을 봤을 때 이전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미 측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 가능성은 충분히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그런데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를 한 몇 시간 뒤에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I HAVE ALL THE CARDS"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드카드'라고 적힌 '우노게임' 카드 6장을 들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죠. 이란에서 제시한 협상안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직접 SNS에 올린 건데요. 이란을 향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그 와일드카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 보실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 4명의 거대 두상이 새겨진 러시모어산! 가장 오른쪽 바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러시모어산 다섯 번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추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그 내용의 합성 사진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올린 겁니다. 최근 자신을 기념하는 100달러 화폐와 여권 발행을 구체화하고 있는 트럼프. 5번째 '큰바위 얼굴'이 되고 싶은 욕망 역시 감추지 못하는 듯합니다. 내가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카드라면 나는 지금 군사적 옵션도 가지고 있어,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호령]
보면 이란이 핵협상과 관련돼서 종전과 관련돼서 핵협상 카드도 결국에는 테이블에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시인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왜 이렇게 이란이 그전에 핵협상과 관련해서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가 다시 이것도 협상에 첫 번째 테이블부터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의 카드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란의 해상 봉쇄에 대해서 역해상 봉쇄가 실질적으로 이란의 경제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옵션이 완전히 해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군사적 옵션도 언제든지 재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거기에 플러스 이란이 세컨더리보이콧을 계속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그동안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90%의 원유를 그나마 중국에게 팔았던 것을 이와 관련해서 제재를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분노의 대응책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와일드카드에서 여러 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옵션 자체가 이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6장의 와일드카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이스라엘 방송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미 중부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 동안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는 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기자 브리핑에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런 군사 옵션을 원치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선택지다라고 밝혔어요.

[이호령]
사실상 협상과 관련돼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이야기한 발언 있잖아요. 이란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석기시대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만들겠다.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건 결국 군사적 옵션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와일드카드 이 그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SNS를 올렸어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는데 미국 건국과 발전을 상징하는 대통령 4명의 큰바위얼굴 옆에 자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지난 만우절 때 풍자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런 합성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호령]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우절 때 나왔던 걸 다시 올렸다는 건 파운딩파더가 했던 업적만큼 큰 업적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준하는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통령들도 역대 대통령이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한은 사실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전쟁 도와주지 않은 독일에 대한 보복조치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호령]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 EU 국가, 나토 국가들이 이란의 전쟁과 관련해서 미 측의 요구에 대해서 지원, 지지를 못할망정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한 감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에서 발표한 내용에 기반하더라도 미 측이 앞으로 향후 안보정책과 동맹정책을 어떻게 취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맥락과도 일치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결국 유연한 동맹, 동맹의 부담, 그리고 동맹의 기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5000명의 감축 부분은 물론 시간을 갖고 서서히 뺄 수 있을 것 같지만 5000명을 또 실제로 뺀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에서의 동맹국과 나토의 동맹국가가 약화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효과, 그전에 미국이 추구했던 동맹정책의 연장선상과도 일치하는 맥락의 지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독일 주둔 미군이 3만 6000여 명 정도죠. 그러면 5000명 감축한다면 7분의 1 감축하는 건데.

[이호령]
13%, 14% 정도 되는 거죠. 결국 감축과 관련된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미군 감축을 일부 인태지역, 아니면 서방국 미국 중심의 국내 안보를 강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겠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고 또 미군과 관련해서 순환배치를 하겠다는 부분도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전쟁 도와주지 않은 섭섭함은 우리나라에도 표했었잖아요.

[이호령]
우리도 동맹과 관련해서 섭섭함 플러스 또 실제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주한미군의 성격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화는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숫자보다는 능력이다라는 부분이 강조됐고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숫자와 관련돼서도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물론 법적으로 일부 2만 8500이라는 그 숫자는 고정시켜놨다고 하지만 이건 미군의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환배치에 따라서 숫자의 변화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이것도 트럼프의 뒤끝이 아닐까 싶은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긴장해야 하잖아요.

[이호령]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였던 것을 15%로 낮췄다가 다시 25%로 관세를 올렸는데 안보와 경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안보동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안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자 다시 관세를 올리는 조치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을 또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여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이행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서 합의를 하고 이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들이 SNS를 통해서 나온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안심을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재봉쇄 조치는 정말 천재적이었다, 100%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박들도 못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선박만 지나갔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호령]
결국에는 선박의 소유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각 선박이 갖고 있는 소유주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의 선박은 통과했는데 우리 선박은 통과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란과 관련해서 전쟁의 기여 여부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호르무즈 재봉쇄 조치가 천재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이란은 거꾸로 미국의 공격이 패배로 끝났고 적대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새 관리체제를 세우겠다, 모즈타바가 새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호령]
새 관리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이란이 추구하고자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 같아요. 모즈타바가 강조한 새 관리체제라 함은 결국 이란의 우호국가, 이란의 적대국가를 선별적으로 통항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통과를 시켰을 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해서 통관세를 받겠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기존에 이란이 주장해 왔던 내용에 새로운 동어반복적인 이야기인 거고 이란 전쟁이 끝나면 이것도 무효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제법에 위반되는 새로운 관리체제라는 것은 어떤 국가도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어제 이란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석유를 우리가 다 사버리자. 싸게 사버리고 비싸게 팔자. 이런 제안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호르무즈의 새로운 체계인지.

[이호령]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석유를 살 만큼 이란의 경제력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이란의 GDP가 전쟁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이란 같은 경우 자금줄 마르기를 역봉쇄를 통해서 또 제재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그만큼의 달러가 충분히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조치는 그냥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란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한 달 월급으로 계란 열 몇 판 사면 월급을 다 써버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호령]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거죠. 이란의 핵 문제로 인해서 제재를 받기 전 이란의 GDP가 6000억 불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GDP를 보면 3000억 불대 수준이에요. 그런데 전쟁 전후를 비교하면 그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건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60~70%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지금은 세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달러도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란 내부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결국 돈이 필요한데 그러한 돈 마름 현상이 혁명수비대가 아무리 강경 태도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져가기에는 기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말씀하신 그런 경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서 내가 지금 협상의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이호령]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란은 협상과 관련해서 강경파 대 협상파 간에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미 측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협상했을 때는 이란의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었는데 그다음에 결렬되는 과정이 결국 그 부분이 빠진 거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파 대 강경파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래된다면 협상파든 강경파든 모두에게 다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로 간에 시간은 우리 쪽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카드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지도부 분열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데 모즈타바의 상태는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는 거죠?

[이호령]
목소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영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성명만 나오는 그런 상태 하에서 모즈타바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협상파와 강경파를 정말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중동 전쟁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