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트럼프, 주독 미군 감축...이란 새 협상안은 "불만족"

■ 진행 :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봅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새 종전안을 내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이 전향적이지 않나 보죠?

[백승훈]
이란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안을 내놨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전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달한 안을 보면 완벽하게 다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항행을 풀 테니 종전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핵협상은 뒤에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것을 우리는 핵협상을 먼저 얘기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도 논문에서 많이 썼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강압외교를 잘못 실행하고 있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는 선결조건이 되면 우리가 이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압외교라고 하는 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면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 하면 네가 포기하면 주겠다는 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강요죠. 이게 부시 행정부에서 계속 이란에 했던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다 포기해서 0으로 만들고 와야 그때 우리가 너한테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강압외교는 네가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줄 수 있고 이거 했을 때 줄 수 있다고 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동결할 수 있다, 20년, 5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강압외교가 작동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년을 원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걸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협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농축우라늄 포기하지 않으면 뭘 안 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건 협상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오는 것도 호르무즈 봉쇄 카드. 이란은 봉쇄를 풀 테니 거기서 종전을 하고 나서 협상으로 가자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푸는 건 그냥 협상카드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고 와야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의미의 협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이걸 주면 내가 이걸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양측이 그런 신뢰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가면 과연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안을 안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못 판단한 건 나한테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더 못 주겠다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되려면, 진정한 의미의 강압외교가 되려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작동하면서 가는 게 돼야 되는데 이건 당근과 채찍이 가는 게 아닙니다. 네가 포기하면 당근을 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저뿐만 아니라 강압외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책을 비판했을 때 이건 강압외교가 아니라고 했던 그 부분을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란이 전향적인 모습을 안 보였다기보다는 협상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굴종시키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하는 뜻을 밝혔고 이후에 SNS에 카드 여러 장을 들고 있는 사진을 합성해서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택지가 많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올린 것일까요?

[신종우]
물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 협상에 대해서 저는 이란의 새로운 협상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의 유가가 지금 다 4달러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지율도 나름대로 반등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JCPOA, 2015년에 오바마 핵합의 같은 경우도 보면 수년간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합의 볼 때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단시간에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이라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트럼프 자체가 과연 협상에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협상이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카드를 내놨다는 것은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이 가져오는 새로운 종전 협의조건에 대해서 퇴짜를 놓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카드를 제시하면서 나는 아직 너희들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와일드 카드 이미지, 이란 입장에서도 압박으로 작용될까요?

[백승훈]
당연히 이게 압박으로 작용될 텐데. 압박으로 작용되면서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겁니다, 협상에 대한. 뭐냐 하면 제가 계속 강압외교를 말씀드리는데 강압외교가 먹히려고 하는 핵심조건은 폭력의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 진짜 공격을 해야 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하면 멈춰야지 그걸 강압을 받는 국가가 신뢰가 생겨서 내가 이걸 잘못하면 강압을 받는구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드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하면서도 지금 보십시오. 협상이 되는 국면에서도 나포나 이란에 되는 계속되는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강압. 그러니까 경제제재. 그리고 이스라엘도 휴전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했고 계속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목적은 끝까지 달성하는 거라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면서도 군사압박의 신뢰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병행해서 우리한테 공격이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란이 먼저 조건으로 호르무즈 항행을 열 테니 종전하자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을 하게 되면 봉쇄나 레바논 전선에서의 공격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종전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믿고 협상에 들어가겠다. 너네들은 계속해서 협상하면서도 이렇게 압박을 해 왔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말한 것처럼 휴전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전쟁권한법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휴전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나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고 쓸 수 있다고 하고 계속 그래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인지 휴전인지 아니면 계속 고조하는 건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강압외교는 당연히 폭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키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강압외교가 아닙니다. 강압외교는 폭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폭력의 신뢰성 있게 가야 되는데, 내가 멈추겠다고 하면 멈추고 하면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정쩡하게 가는 그런 전략을 씀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란은 당연히 압박을 느끼겠지만 그 압박을 느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상대방이구나. 이렇게 가는 쪽으로 되니까 오히려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란이 미국이 협상 중에도 공격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낫겠죠?

[백승훈]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말을 자꾸 이렇게 바꾸어도 폭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선박을 나포하지? 그건 전쟁이랑 상관없어. 이건 경제제재법 대상 배를 나포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지 않습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수사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더 움츠릴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가 이란 수뇌부들을 흔들고 있다. 그건 맞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혼선된 시그널을 보내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도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쪽과 저거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버텨야 된다고 하는 쪽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성과로 분열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협상이 더 진행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요소인지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면 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전자보다는 오히려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새 협상안을 제시한 건 이란에게도 종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 지도부가 상당히 분열됐다면서 이 지도부가 2~3개 아니면 4개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석이 맞는 걸까요?

[신종우]
어느 정도는 맞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아라그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경하지 않게 온건파로 해서 온건하게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언급하면서 일괄타결을 하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란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트럼프와 똑같습니다. 이란도 보면 핵 주권을 무조건 가지는 겁니다. 핵무기 개발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4% 이하 저농축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도의 협상은 트럼프한테도 문제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선부터 해서 오바마와 한 건 끔찍한 거래라고 많이 비난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돼 버리면 자기도 오바마 대통령 때의 핵합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트럼프가 강하게 추진하는데 그런데 협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강압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을 협상장에 앉혀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상대가 들어올 수 없게 밀어붙이면 상당히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JCPOA도 쉽지 않았어요, 핵합의가. 수년 간의 어려운 강대국들도 끼어 있고 중국, 러시아도 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들이 외교적 치열한 다툼 속에서 이뤄진 게 합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번에 하겠다는 것은 트럼프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강경파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백승훈]
저는 모즈타바의 메시지 자체가 강경파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경파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모즈타바라고 하는 인물이 강경파였거든요. 최고지도자실에서 그림자 권력 실권으로 여러 가지 경제기구라든지 혁명수비대라든지 바시즈그룹이라든지 민병대 그룹에 대한 연락책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향상 보수일 수밖에 없죠. 모즈타바가 직접 나와서 육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정 정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 혁명수비대의 목소리가 더 들어갔는지 아니면 모즈타바 자체가 원래부터도 약간 강경 성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나와서 직접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서 공개적인 행보를 해야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메네이도 그렇고 그 위의 아야톨라 호메이니도 그렇고 지금 모즈타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정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최고지도자들은 강경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목소리가 얼마큼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모즈타바 자체도 혁명수비대와 같이 가는. 갈리바프랑 가장 친해서 같이 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체 강경파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혁명수비대 영향을 받는 건지는 추후에 진짜 공개행보를 보고 모즈타바가 던지는 독트린들을 봐야지 그게 분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이란 측의 협상대표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신종우]
이란 측의 협상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총사령관이 거의 뒤에서 조종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라그치나 외무장관들이 처음에는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카드마저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란의 권력구조를 보면 혁명수비대가 그렇게 낮은 권력구조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구조예요. 그런데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이걸 일단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됐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목소리가 더 강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제안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군사공격도 선택지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앞서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이 새로운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미국 측의 공격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 않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대로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개안 안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르그섬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이스파한에 있는 60% 농축우라늄, 442kg를 빼내는 작전에서부터 전면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새로울 거 없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 전쟁권한법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인정 안 되고 우리는 전쟁을 멈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부담으로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면전을 해서 아마 진짜로 이스파한에 82공수대대를 보내서 농축우라늄을 빼내는 작전을 하면 분명 미군인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이란의 지상군, 육군은 건재하거든요. 만약에 전쟁권한법도 걸려 있는데 실제 미군인 피해자가 100명, 200명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그거 쉽게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동맹국의 전쟁비용도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UAE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금이 없어서 미국한테 돈을 꿔야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지상군을 하거나 하르그섬을 공격하거나 그런 식의 공격을 하면 이란도 분명히 석유생산시설을 때릴 거거든요, 주변국가들. 그거 동맹국의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면전을 해서 이렇게 공격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 유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유가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나는 유가 걱정 안 한다고 해도 그건 단순히 미국의 유가만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동맹국들도 그 피해가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로 우리는 이런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올 오브 카드가 다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카드가 있어도 그 카드를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한된 지상군이 파견되는 강력한 공습작전일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호르무즈 항행을 막고 있는 모기함대 전력 있지 않습니까? 케슘섬이나 우리가 얘기했던 7개 섬의 호르무즈 항행을 봉쇄하는 그런 이란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뢰 부설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모기함대라고 하는 쾌속정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나 전력에 대한 형해화를 하는 짧고 강력하고 지상군 파견이. .. 왜냐하면 조그만 기지들이 숨겨 있는 것까지는 다 파괴해야 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핵시설에 가서 핵을 탈취해 온다든지 지상군을 진짜 본토에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하르그섬에 대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공개했을까요?

[백승훈]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겠죠. 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아니면 조금 제한적인 전쟁이라도 더 늘어나서 본인들이 이란에 대한 시설들을 더 타격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것이 시설이 됐든 지도부가 됐든 아니면 민간 인프라시설이 됐든 그런 것들까지를 원하고 그리고 직접 이란에 대한 공격을 못하더라도 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 레바논 내부에서 그러니까 리타니강 남부하고 리타니강 위의 북부 조금이라도 더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북부 이스라엘,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위협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군사작전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단초, 계기로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길 원해서 아마 이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확전되는 것까지도 원하고 있을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렇게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수선한 와중에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 5000여 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온 부분에 대한 뒤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종우]
충분히 뒤끝으로 보여지죠. 독일 총리의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 독일이 가장 먼저 감축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독일도 오늘 언급했죠. 독일도 오늘 예상됐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결국 다소 한발 물러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한테도 시사성이 큰데 결국은 트럼프 자체는 계속 나토를 통해서 군사적 개입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자동차 관세까지 오늘도 인상한 상황에서 결국 유럽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유럽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국 경제도 그렇지만 유럽 경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밥상물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경제압박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경제압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동맹국을 무시하는 발언들은 1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왔는데 저는 이런 트럼프의 외교 같은 게 정말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미국이 최근에 한 전쟁 중에서 이렇게 인기 없는 전쟁이 있었나. 국내, 국외를 통해서. 정말 없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란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전쟁나자마자 미국인들의 벌써 61%, 60% 가까이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전쟁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 없는 전쟁이잖아요, 60%가 반대하는 데까지 6년 걸렸어요. 이건 전쟁나자마자 60%가 반대한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진짜 이런 정책이, 모르겠어요. 사업가로써 벼랑끝전술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외교나 이런 질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기문을 진짜로 감축을 한다면 유럽 안보에도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말고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감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종우]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독일 군수의 모습이 딱 보였지 않았습니까? 유럽 같은 나토는 보면 냉전 이후에 너무 많은 군비를 감축했어요. 복지나 사회든. ..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전차를 지원해 줬는데 전차 대수는 많았어요. 그런데 가동 안 된 전차가 너무 많은 거죠,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독일도 많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군까지 빼버리면 당연히 안보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국과 연합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을 빼고 지금 채워야 된다는 게 보면 당장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안보에 구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독일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지도 사용을 못하게 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교황과의 갈등 때문에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와 많이 설전을 벌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참가를 안 하면 그다음 나라가 지목되겠죠. 그건 이탈리아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 타깃은.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동맹국이지만 동맹국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서 약간 에스컬레이션을 두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그다음에 독일에다가 감축을 하고 EU에 전체 25% 자동차관세를 때리고 그다음에는 나라가 어딜까? 그다음 나라는 예상되죠. 나쁜 동맹. 스페인이 아니겠어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이 불똥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한미군에게도 튀는 거 아닐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거잖아요.

[신종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최근에 보면 헤그세스가 지난주인가요? 보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방위비 투자 많이 하고 착한 동맹처럼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통행에 관해서 통행세를 내면 제재하겠는 말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바뀌었어요. 이란과 통행에 대해서 안보에 협의를 하는 것도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유조선을 빼려고 이란과 접촉했다가 또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 압박카드가 올 수 있죠. 항상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이 착한 동맹, 나쁜 동맹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에 이란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잖아요. 적십자를 통해서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 사례를 들면서 한국이 미국이랑 동맹이기는 한데 이란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요?

[백승훈]
이란도 외교적 전략을 쓰는 거죠. 한미동맹의 틈을 좀 흔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흔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감사표시는 분명히 아닙니다. 외교전략인데 모든 미국 동맹국들에게 한국을 봐라, 너네들이 동맹이지만 미국식 강경일변도의 전략을 안 따라도 충분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특히 다른. .. 미국의 동맹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에게 다른 길이 있다, 한국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궤를 하지만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자치외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해협 항행을 위한 새 연합체를 지금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신종우]
새 연합체는 군사적인 건 아닙니다. 연합체 조직해서 특히 중부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중부사령부와 각국이 연합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정보라든지 안전 정보교환이 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마치 호르무즈 해협 종전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군의 소해함이 가서 기뢰 제거 작전을 한다든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개입은 없고 단지 연합체가 모여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대한 선박이나 그런 이란 혁명수비대 위협,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로서 충분히 참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개입이 아니니까요.

[앵커]
이란 측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새 규칙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전쟁 이후에 그러면 새로운 해협 통항규칙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백승훈]
그런데 이란이 원하는 방법으로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미국도 다자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미 미국보다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지만 영국, 프랑스가 주도해서 70개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해서 만드는 다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카드, 경제적 요인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통행료라도 받아야지 자기들이 정권 생존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이란과 미국 또는 이란과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샅바싸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지금 이란 내부에서 분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반정부시위 같은 내부 봉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신종우]
지금 당장은 전쟁 상황이니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최근의 모습을 보면 오늘도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핑크색으로 군용차를 칠해서 거기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총을 들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시위들이 이란의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시위들이 이란 내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내부 결속을 위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란 내부도 상당히 어렵죠. 최근에 그동안 아무리 이란이 저항경제로 해서 버텨왔다고 하지만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고 주민들의 생필품이 막힌 상황에서 당연히 내부적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란혁명수비대 자체도 열심히 그걸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문호를 뚫었잖아요. 6개 도로를 뚫어서 그쪽으로도 물자를 가지고 있고 이란의 원유 같은 경우에도 철도망을 이용해서 파키스탄 쪽으로 다시 우회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유조선 200만 배럴 실어가는 거, 철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란도 시간이 누구 편이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인가 이란인가. 미국도 보면 4달러가 오른 상태고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전쟁여론을 보면 한 46%는 전쟁은 이 정도에서 끝내면 안 된다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전쟁은 반대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란의 역공세가 트럼프가 계속 이란의 새로운 제의도 어느 정도 거절하고 한 걸 보면 미국 행정부 자체도 이란에 대한 역봉쇄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란도 내부적으로 곧 붕괴할 날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도 시간이 결코 길게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지도부로서는 내부 봉기가 가장 두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올 1월에 시민봉기가 올라왔던 때가 1달러당 135만 리알일 때 그게 벌어졌거든요.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서. 그러나 지금은 1달러당 180만 리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생필품을 구할 수 없어서 본인들이 직접 국경을 넘어서 받아오고 그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란 지도부는 지금 봉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번에 경제 유인을 받지 못한다면 본인들 이제 다가올 그런 여러 가지. .. 왜냐하면 그들이 숙권능력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따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봉기가 일어나서 이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상황,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요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파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 된다 그런 것들은 가장 큰 목표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향후에 있을 국가재건 과정에 있을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그건 가장 큰 우려 상황이 되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