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 법원, 먹는 낙태약 우편 배송 처방 금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 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5구역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 1일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가처분 명령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로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습니다.

이후 식품의약국(FDA)은 이후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단계의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州) 법에 어긋날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원격 진료를 통한 우편 배송 처방 때문에 다른 주의 의사들이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낙태약을 전달하는 우회로가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카일 던컨 판사도 "FDA의 조치로 인한 낙태는 루이지애나주의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모든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의 정책을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가처분 명령은 루이지애나주뿐 아니라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AP 통신은 법원 결정에 대해 "2022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주 정부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 이후 미국 낙태 정책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제약사인 댄코 래버러토리스는 2일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댄코 측은 항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의료 판단에 즉각적인 혼란과 격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낙태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되며 이 같은 약물 처방의 1/4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뤄진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